교도소서 살인 저지른 무기수... 대법원 "사형 선고는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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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살인 저지른 무기수... 대법원 "사형 선고는 과해"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49501?sid=102


계룡시 강도살인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음


20대의 나이로 무기수에 방장까지 먹고 동료 때려죽임


그러고 사형선고 받았는데 대법이 과하다고 파기환송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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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ulrich 2023.07.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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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냐 판사냐
sima 2023.07.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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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징역 받으면 살인면허를 주는구나
정장라인 2023.07.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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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기징역끼리 모여가지고 살게 해
물론 방은 8평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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