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핫]
너 뭐 믿고 함부로 이런 루머를 퍼트리냐. 무슨 간첩 잡는 거 반대해서 탄핵을 해. 일부러 루머 퍼뜨려서 여론작업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면 어디 커뮤에서만 주워듣지 말고 본인이 직접 제대로 찾아보고 판단을 하든가
간첩법 개정안 자체가 국힘당 단독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원래 민주당도 법사위 거쳐서 제안했던 거고 국힘당에서는 따로 각각 제안했던 거야. 니 주장대로면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낼 필요도 없겠지.
근데 법사위 거쳐서 나온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이랑 법무부가 산업기술 유출은 이미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으로, 군사기밀 유출은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그냥 급하다고 간첩법 대충 개정해서 낑겨 놓으면 나중에 법 적용할 때 뭘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니까 좀 더 정리해야 한다고 반대했고 간첩법 개정안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해서 이번 개정안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수정한 뒤에 다시 내자고 한 거야. 네 근거도 없는 주장대로 간첩법 개정안 무지성 찬성 안해서 간첩이면 법원이랑 법무부가 간첩이냐?
이걸 다 떼먹고 "민주당이 간첩 잡는 간첩법 개정안 반대한다고 대통령 탄핵하네~."라고 떠드는 건 너무 악의적인 개소리지. 혹시나 출처 없는 건 안 믿는다 어쩌구할 것 같아서 내가 관련내용이 담긴 링크도 친절하게 달아준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8897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하는게 더 나쁜거 아닌가?
간첩법 개정안 자체가 국힘당 단독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원래 민주당도 법사위 거쳐서 제안했던 거고 국힘당에서는 따로 각각 제안했던 거야. 니 주장대로면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낼 필요도 없겠지.
근데 법사위 거쳐서 나온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이랑 법무부가 산업기술 유출은 이미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으로, 군사기밀 유출은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그냥 급하다고 간첩법 대충 개정해서 낑겨 놓으면 나중에 법 적용할 때 뭘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니까 좀 더 정리해야 한다고 반대했고 간첩법 개정안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해서 이번 개정안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수정한 뒤에 다시 내자고 한 거야. 네 근거도 없는 주장대로 간첩법 개정안 무지성 찬성 안해서 간첩이면 법원이랑 법무부가 간첩이냐?
이걸 다 떼먹고 "민주당이 간첩 잡는 간첩법 개정안 반대한다고 대통령 탄핵하네~."라고 떠드는 건 너무 악의적인 개소리지. 혹시나 출처 없는 건 안 믿는다 어쩌구할 것 같아서 내가 관련내용이 담긴 링크도 친절하게 달아준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8897
아니였는데 결론은 역시 그 당, 윤석열
이 똑똑한 놈들이 이양도 안되는 한줌권력에
욕심내서 국민들 등돌리는거 보면 내란공범은
확실하네요. 당해산은 기본이고 추경호말고도
더 고발, 입건될수있게 증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