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추는거 찬성인데
보호자도 같이 집어넣어야함 제발 낮추는거 찬성인데 보호자도 같이 집어넣어야함 제발

[@미나미나리] 이게 ㄹㅇ 진짜 제발임 제발 이게 ㄹㅇ 진짜 제발임 제발

[@미나미나리] 보통 그 부모도 이상한 경우가 많지만 연좌제는 좀 보통 그 부모도 이상한 경우가 많지만 연좌제는 좀

[@미나미나리] 선생님 우리는 연좌제를 행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연좌제를 행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낮추는게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라는건 다 알잖아 낮추는게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라는건 다 알잖아

[@개소리를보면짖는개] 해도 뭐라 해~ 안해도 뭐라 해~
도대체 어쩌라는겨 해도 뭐라 해~ 안해도 뭐라 해~ 도대체 어쩌라는겨

[@김철판] 난 하지말라고 한적은 없는데?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거 좋은데 어차피 개들 소년법상으로 중형 못때려. 그러면 얼마 안살고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고 다닐거 뻔하니까 단순히 잡아넣는 연령 낮추는거 이상으로 교화를 더 잘 시킬 방안도 있어야하고, 아니면 소년임에도 강력범죄는 성인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고치던지 해야한다는거야. 단순히 처벌 나이 몇살 낮추는건 진짜 보여주기식밖에 안됨. 물론 보여주기식이라도 있어야한다는건 백번동의. 난 하지말라고 한적은 없는데?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거 좋은데 어차피 개들 소년법상으로 중형 못때려. 그러면 얼마 안살고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고 다닐거 뻔하니까 단순히 잡아넣는 연령 낮추는거 이상으로 교화를 더 잘 시킬 방안도 있어야하고, 아니면 소년임에도 강력범죄는 성인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고치던지 해야한다는거야. 단순히 처벌 나이 몇살 낮추는건 진짜 보여주기식밖에 안됨. 물론 보여주기식이라도 있어야한다는건 백번동의.

[@개소리를보면짖는개] 대체 무슨 근거로 보여주기식이라고 단정하는지 전혀 모르겠네... 오은영 박사가 한 말도 보니까 근거 제시없이 단정적으로 범죄율 떨어지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에 불과하더만 대체 무슨 근거로 보여주기식이라고 단정하는지 전혀 모르겠네... 오은영 박사가 한 말도 보니까 근거 제시없이 단정적으로 범죄율 떨어지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에 불과하더만

[@개소리를보면짖는개] 왈왈왈왈왈왈왈왈왈 으르르렁 멍멍멍멍멍 멍 왈왈왈왈왈왈왈왈왈 으르르렁 멍멍멍멍멍 멍

[@HIDE] 왈왈왈..
넌 알아들을것  가따 왈왈왈.. 넌 알아들을것 가따

[@개소리를보면짖는개] 닉값하시네요 닉값하시네요

[@개소리를보면짖는개] 그럼 그냥 쳐다보고 있으까? ㅋㅋㅋㅋㅋㅋㅋㅋ

답이 뭔데? 그럼 그냥 쳐다보고 있으까? ㅋㅋㅋㅋㅋㅋㅋㅋ 답이 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책 없다 하니 개ㅈㄹ 하더니
해결책 내놓으까 근본적인게 아니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책 없다 하니 개ㅈㄹ 하더니 해결책 내놓으까 근본적인게 아니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inggi]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인건 맞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범죄 저질러도 안걸리면 땡, 부모빽 좋으면 범죄 저질러도 무혐의나 벌금 집유로 끝나는 ㅈ같은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인건 맞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범죄 저질러도 안걸리면 땡, 부모빽 좋으면 범죄 저질러도 무혐의나 벌금 집유로 끝나는 ㅈ같은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지

[@실론티] ㅋㅋㅋㅋ
아니 그럴바에
모든 범죄를 안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건 어때?? ㅋㅋㅋㅋ 아니 그럴바에 모든 범죄를 안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건 어때??

[@finggi] 그게 젤 베스트고 목표 아니냐??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거고 그게 젤 베스트고 목표 아니냐??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거고

[@실론티] 그게 될 것 같았으면 이 지경까지 왔겠냐 이 세상 범죄없고 깨끗한 천국 그 자체가 되어있었겠지 그게 될 것 같았으면 이 지경까지 왔겠냐 이 세상 범죄없고 깨끗한 천국 그 자체가 되어있었겠지

유저이슈 게시판에  당장 '촉법' 검색만해봐도 예전 관련글에서는 다들 논쟁의 여지없이 하나의 의견밖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찬반 여론이 생긴거지 유저이슈 게시판에 당장 '촉법' 검색만해봐도 예전 관련글에서는 다들 논쟁의 여지없이 하나의 의견밖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찬반 여론이 생긴거지

해외에서도 촉법 소년법 때문에 연령을 낮췄지만 요즘 청소년들 똑똑해서 범죄 저지를 애들은 낮춰진 연령에 맞게 범죄를 시행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긴 함. 그런데 뭐라도 해보는게 낫다고 하는게 맞다도 봄.
촉법 소년법 바로 없앤다고 하면 또 몇몇 사람들은 '청소년 낙인이론' 주장하면서 반발이 엄청 심하기도 하니 연령 낮추고 낮춰도 안되면 그때 없애야지 해외에서도 촉법 소년법 때문에 연령을 낮췄지만 요즘 청소년들 똑똑해서 범죄 저지를 애들은 낮춰진 연령에 맞게 범죄를 시행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긴 함. 그런데 뭐라도 해보는게 낫다고 하는게 맞다도 봄. 촉법 소년법 바로 없앤다고 하면 또 몇몇 사람들은 '청소년 낙인이론' 주장하면서 반발이 엄청 심하기도 하니 연령 낮추고 낮춰도 안되면 그때 없애야지

투표 연령은 왜 낮췄음? 그만큼 사회가 성숙했고 아이들의 지적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아님?

반대로 그만큼 아이들의 범죄가 지능화되고 접근성이 높아졌으니...

범죄도 연령기준을 낮출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과 계도인건 맞는데... 그게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반대할 명분은 못된다고 봄.

연령기준 하행도 명분이 충분하고 교육 계도 역시 당연히 해야한다.

정치 선호도를 떠나 맞는건 맞는거라고 봄. 여당이 하면 무조건 명분 찾아서 반대하는 것도 꼴사납긴 매한가지. 투표 연령은 왜 낮췄음? 그만큼 사회가 성숙했고 아이들의 지적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아님? 반대로 그만큼 아이들의 범죄가 지능화되고 접근성이 높아졌으니... 범죄도 연령기준을 낮출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과 계도인건 맞는데... 그게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반대할 명분은 못된다고 봄. 연령기준 하행도 명분이 충분하고 교육 계도 역시 당연히 해야한다. 정치 선호도를 떠나 맞는건 맞는거라고 봄. 여당이 하면 무조건 명분 찾아서 반대하는 것도 꼴사납긴 매한가지.

낮추는건 아니고 성인형량 x0% 반영하는게 더 괜찮지 않을까… 낮추는건 아니고 성인형량 x0% 반영하는게 더 괜찮지 않을까…

해결은 어차피 글렀으니 죄지은거 죗값이나 치루게 하라고
14세만 넘어도 어른을 넘어서게 교활한 것들 넘쳐난다. 해결은 어차피 글렀으니 죄지은거 죗값이나 치루게 하라고 14세만 넘어도 어른을 넘어서게 교활한 것들 넘쳐난다.

당연히 낮춰야지.. 아무것도 안하고 내비두는거 보단 일단 뭐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 한번에 못없에는거면 조금씩이라도 낮춰가야지 당연히 낮춰야지.. 아무것도 안하고 내비두는거 보단 일단 뭐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 한번에 못없에는거면 조금씩이라도 낮춰가야지

낮추는게 다 해결되는 해결책은 아니지
어느 나이대부터 악랄한 범죄자고 어느 나이대부터 교화 가능한지
인간이 기계도 아닌데 어떻게 적용할거냐는거고
이와 비슷한 얘기로 사형시킨다고 범죄율 줄어들 거였으면
중국이나 개도국들은 범죄가 없어야지
인간 잡아다가 살육하고 강간범죄는 다 그동네들이 많잖아
결국엔 교육의 문제가 중요한거고
특히나 청소년들은 그 청소년들 특유의 무리생활 특징과
가정환경과 성적 만능주의 등등의 문제에까지 더 넓게 손 대어야 한다고 봄 낮추는게 다 해결되는 해결책은 아니지 어느 나이대부터 악랄한 범죄자고 어느 나이대부터 교화 가능한지 인간이 기계도 아닌데 어떻게 적용할거냐는거고 이와 비슷한 얘기로 사형시킨다고 범죄율 줄어들 거였으면 중국이나 개도국들은 범죄가 없어야지 인간 잡아다가 살육하고 강간범죄는 다 그동네들이 많잖아 결국엔 교육의 문제가 중요한거고 특히나 청소년들은 그 청소년들 특유의 무리생활 특징과 가정환경과 성적 만능주의 등등의 문제에까지 더 넓게 손 대어야 한다고 봄

[@Doujsga] 그리고 오은영 박사면 그동안 수많은 아동 청소년 문제 교화해온
가장 적합하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인데
굳이 또 오은영 말에 토를 다냐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촉법소년이라고 양형해줄 수 있는 데에 제한을 더 두는건 맞다고 본다 그리고 오은영 박사면 그동안 수많은 아동 청소년 문제 교화해온 가장 적합하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인데 굳이 또 오은영 말에 토를 다냐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촉법소년이라고 양형해줄 수 있는 데에 제한을 더 두는건 맞다고 본다

[@Doujsga] 개인으로서 내담자인 학생들을 다뤄온거랑, 국가 차원에서 특정집단을 관리감독, 교화하는 문제랑 대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 오은영 말이라도 근거 제시가 없으면 토를 달 수 밖에 없지. 비판적 사고를 두고서 권위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굳이 토를 단다고 하는 것부터가 글러먹은 처사지. 개인으로서 내담자인 학생들을 다뤄온거랑, 국가 차원에서 특정집단을 관리감독, 교화하는 문제랑 대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 오은영 말이라도 근거 제시가 없으면 토를 달 수 밖에 없지. 비판적 사고를 두고서 권위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굳이 토를 단다고 하는 것부터가 글러먹은 처사지.

[@Doujsga] 아무리 다시 읽어도 웃기네ㅋㅋㅋㅋ'굳이 또 오은영 말에 토를 다냐'ㅋㅋㅋㅋㅋㅋ지향하는 바랑 다르게 진짜 권위적이야 아무리 다시 읽어도 웃기네ㅋㅋㅋㅋ'굳이 또 오은영 말에 토를 다냐'ㅋㅋㅋㅋㅋㅋ지향하는 바랑 다르게 진짜 권위적이야

문제아 뒤엔 문제부모가 있다 문제아 뒤엔 문제부모가 있다

나이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차라리 독일(?) 맞나 모르겠지만..
촉법소년일 땐 형 집행을 보류했다가 일정 연령됐을 때 감옥에 넣든 징역을 보내든..
어느 움짤 보니 경찰관이 생일 축하해주고 잡아가던데
그렇게 하는게 나은 듯 싶다 나이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차라리 독일(?) 맞나 모르겠지만.. 촉법소년일 땐 형 집행을 보류했다가 일정 연령됐을 때 감옥에 넣든 징역을 보내든.. 어느 움짤 보니 경찰관이 생일 축하해주고 잡아가던데 그렇게 하는게 나은 듯 싶다

촉법소년 문제는 부모가 책임을 100% 지면 문제는 많이 해결된다. 촉법소년 문제는 부모가 책임을 100% 지면 문제는 많이 해결된다.

연좌제식으로 하는게 의미가있나싶은게 양아치 가출팸같은애들은 신경이나 쓸까 싶고 그런식으론 끝없는 악법이 될거같음
말 지키는걸 하나도 안하는것들이 연령하향을 정말 (또 얼마나) 할 진 모르겠지만,민주당에서 안 한 일을 다 하려고하네 연좌제식으로 하는게 의미가있나싶은게 양아치 가출팸같은애들은 신경이나 쓸까 싶고 그런식으론 끝없는 악법이 될거같음 말 지키는걸 하나도 안하는것들이 연령하향을 정말 (또 얼마나) 할 진 모르겠지만,민주당에서 안 한 일을 다 하려고하네

한동훈 진짜 차기 대통령후보네 한동훈 진짜 차기 대통령후보네

그냥 없애고 사정은 참작하면 되즈 그냥 없애고 사정은 참작하면 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