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박사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는..."

오은영 박사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는..."

오박사 한줄 요약 : 연령 1년 낮춘다고 범죄율이 줄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자세, 부모의 인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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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라인 2022.06.20 16:43
저게 맞지.. 물론 애들 패는 교사를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어릴때 학교에서 맞았다 이러면 부모님이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맞을만 했네 하시고 따로 선생님들한테 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전화하고 그러셨던 집 많지 않나?
무조건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 때렸다만 듣고 어디 내 자식을 감히 하는 상황에선 가르치기 어렵다고 생각함.
학교 선생이 아이들 체벌을 할 수 없으니 말 안들어도 할 수 있는거라곤 벌점 주고 하는거 밖에 없고...
애들은 이렇게 학습 하고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함.
지마 2022.06.20 16:53
오은영이 요즘은 법인가? ㅡㅡ
흐냐냐냐냥 2022.06.20 17:11
[@지마] 헛소리 내뱉는 ㅅㄲ들 보다는 현실적
지마 2022.06.20 18:38
[@흐냐냐냐냥] 그건 그렇긴 한데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피해주는 아이한테도 혼내지말고 괜찮다고 해라 뭐 이런 말해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공감이 안가더라고
실론티 2022.06.21 11:31
[@지마] 니가 말한 케이스 오은영이 나와서 솔루션 제공한게 있었는데, 난리치는 아이 괜찮다고 놔두는게 아니라 그대로 데리고 나가서 '니가 그러면  우리는 장을 볼 수 없어' 라고 주지시키면서 진정될때까지 매장밖에서 붙잡고 있다가 진정돠면 다시 들어가기를 반복하는 거였음.
Doujsga 2022.06.20 21:49
[@지마] 아이한테는 괜찮다고 해야지
부모한테 뭐라 해야하는거
인지지 2022.06.20 17:04
오은영 말에 공감하고 그것도 그거지만 선고 하는거 보면
죄짓고 살만한 나라임 워낙 솜방망이라
전체적으로 형벌을 현행해서 최소 2배는 올려야함
미나미나리 2022.06.20 17:14
개인적으로 나이나 형별은 둘째치고
일단 보호자를 같이 집어넣어야....
windee 2022.06.20 17:41
범죄율 줄이자고 낮추자는게 아니라 범죄 저지르고도 마땅한 처벌을 못하니까 연령 낮추자는거 아니였나
코코아한잔 2022.06.20 22:37
[@windee] 진심으로 다른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통찰력이 있으시네요
다우울 2022.06.20 19:47
본인이 촉법소년이란걸 알고 범죄에 이용해먹는 애들은 어떡해?
인행 2022.06.20 20:13
저게 맞는말이지 저게 가장 좋은 방안인데 하지만 현실은 좋은방안을 실현하는게 어려우니 다른걸 찾아야지
luj119 2022.06.20 21:04
'1년 낮추는거 보단 부모들이 제대로 교육하는게 효과적이다' 라는건 동의 하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 하겠냐고,
여지껏 1도 제대로 교육못한 부모들이 갑자기 교육을 잘할리가 없잖아
그럼 법적으로라고 확실한 제재방법이 필요하지않나
Doujsga 2022.06.20 21:50
[@luj119] 저기선 왜 부모들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나라는 의문이 드는데 맞는거 아니야?
elfikeld 2022.06.20 21:59
해봤어?
1년 낮추지 말고 10년 낮추자
로날도 2022.06.21 03:02
ㅋㅋ 촉법소년 처벌 강화하고 연령 낮추는게 강력범죄(살인,성폭형,강도)
에 적용되고 나머지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일거라고 한동훈이 말하던데
이게 왜 갑론을박이 있는거지 ㅋㅋㅋ
ddvjkg 2022.06.22 00:18
아니 그래서 범죄율 변동 없다는거 대체 언제적 근거냐고요
신선우유 2022.06.22 17:14
현실이 그렇개 안되지. 맞벌이하느라 애를 방치하는데, 어떻개 가르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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