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6,912 2024.05.27 11:53 7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220.♡.31.160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106.♡.194.1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211.♡.201.205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Skull 2024.05.27 14:38 14.♡.204.25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223.♡.250.95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121.♡.16.90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112.♡.209.45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183.♡.163.31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118.♡.2.168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189	'백종원' 빠진 예산 국밥거리…먹다가 파리 항의하자 "그럴 수 있지" 댓글+5개	2023.05.15 16:56	8221	11
12188	가스·전기료 또 올리네요 댓글+7개	2023.05.15 15:08	6718	13
12187	28만원 택시비먹튀 여성 선처호소 댓글+7개	2023.05.15 15:07	6769	13
12186	일본 여행 중 고기 먹을 때 주의할 점 댓글+1개	2023.05.15 15:04	6845	5
12185	한국서 판매 시작했던 일본 회사의 300만원짜리 노트북 댓글+2개	2023.05.15 15:01	6902	6
12184	현재 부동산 상황 댓글+11개	2023.05.15 12:20	7590	13
12183	현재 대한민국 파업 현실 댓글+3개	2023.05.15 12:19	7242	18
12182	수험생 터뮤니티에 나타난 K-히틀러 댓글+10개	2023.05.14 22:26	7623	13
12181	세계 최고의 컴퓨터 천재가 서울대를 갈 수 없다면 댓글+15개	2023.05.14 21:54	7771	14
12180	인상깊었던 블랙워싱 대응사례들	2023.05.14 21:53	6686	8
12179	현재 중국에서 가장 핫한 상품	2023.05.14 21:49	6777	6
12178	고등학교 한국사 내신 낚시문제 레전드 댓글+8개	2023.05.14 21:47	6663	5
12177	성+인물 삭제하고 사과하라는 여성단체 댓글+4개	2023.05.14 21:45	7346	5
12176	"친하지 않은데 축의금 100만원 낸 친구"ㄷㄷ 댓글+4개	2023.05.14 18:03	7767	9
12175	무도 출연했던 변호사 근황 댓글+3개	2023.05.14 05:46	9612	22
12174	일반인들에게 인식이 안 좋은 공기업 단어 댓글+8개	2023.05.13 20:34	7494	6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