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근황

망사용료 근황

da8ab7478e7f77999d3ada13caacd94a_1670380383_7552.jpeg



 

대충 요약


추진중이던 망사용료 법안 막음

향후 생길 망사용료 법안도 막겠음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며

공공인터넷을 막는 통신업자에 대한 공격도 시작할 예정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잉여잉간 2022.12.07 11:54
오우 지쟈스
인지지 2022.12.07 12:00
아니 이거 망사용료 자체를 만든사람이 지금 국민의 힘인데 ㅎㅎ

또 바이든을 날리든처럼 프레임 놀이 하나
아니면  천공 숨기려고 미리 프레임 선점해서 프레임 놀이인가?

팩트는 2015년  현 국민의힘 정권시절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구만

그러다가 2019년 다시 수정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그나마 민주당에 장경태의원이 많이 공론화해서 막았구만
왜 풀이야기 안함 ㅎㅎㅎ

또또  민주당 추진한거 팩트잖아 하면서 소리치려나 ㅋㅋㅋ
국민의힘은 쏘오옥 빼고 개웃기노 ㅋㅋㅋㅋ
누룩 2022.12.07 13:08
[@인지지] 다수당이면 아직 민주당 아닌가요?
인지지 2022.12.07 16:53
[@누룩] 처음 개정 당시는 국민의힘이죠
그러다가 다시 개정할려고 민주당 국민의힘 합심하더니
여론이 안좋아서 민주당이 발뺏죠
문제는 언론가레기가 주내용은 빼고 치우쳐서  이야기한다는거죠 ㅎㅎ
느헉 2022.12.07 12:37
위에 분은 왜 발끈하는지 모르겠네

주범 국민의힘->공범 민주당(18x명이 친성)->반대여론->공범이 먼저 발 뺌.

이런 상황인거고.

위 짤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발을 빼는 성과를 냈다' 정도의 내용만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을 쉴드친거로 보이는 건가?

너무 나간거 같은데
인지지 2022.12.07 16:54
[@느헉] 요즘 문해력이 화두라고 하죠
느헉 2022.12.07 22:04
[@인지지] 내 문해력? 그대 문해력?
인지지 2022.12.08 09:01
[@느헉] 주어가 없군요 제글에 댓글단 위에분이요
님도 그분 이야기하셨잖아요
깡다구 2022.12.07 14:16
음성녹음 방지법은 어떻게 됐나 ㅜ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189 수능 만점자에게 지방대를 권했는데 벌어진 일 댓글+9 2022.12.10 10:36 5063 4
10188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한 이유 댓글+59 2022.12.09 18:49 7969 22
10187 경찰, 이태원 참사현장 물품 거둬 마약검사 의뢰...모두 '음성' 댓글+9 2022.12.09 16:52 4807 8
10186 펌)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난리 난 건설업계 댓글+4 2022.12.09 16:49 5326 3
10185 국산차가 인기 많아진 이유 댓글+17 2022.12.09 16:45 5572 5
10184 폴란드 "우리도 KF-21 전투기 프로젝트 껴줘 댓글+8 2022.12.09 16:38 4446 11
10183 현재 한국 상황 댓글+5 2022.12.09 16:35 5103 5
10182 둔촌주공 특별분양 근황 댓글+3 2022.12.09 16:33 4203 2
10181 붕어빵 가게 찾다 지쳐서 직접 뛰어든 2030 댓글+2 2022.12.09 16:31 4537 2
10180 예비군 논란 결국 서울대까지.. 댓글+4 2022.12.09 16:30 4379 3
10179 회사에 장애인 2명 있는데 댓글+9 2022.12.09 16:30 5011 24
10178 인스타 테러 당하고 있는 조규성 댓글+22 2022.12.09 12:25 5563 5
10177 대한민국 무고죄 현실.manhwa 댓글+5 2022.12.08 21:01 5131 19
10176 이율 10% 적금으로 농협 니네 망한다고? 알빠임? 댓글+12 2022.12.08 20:16 4990 4
10175 블라인드에서 논란인 옹졸한 와이프 댓글+10 2022.12.08 20:13 5009 3
10174 아이 친구 엄마를 세뇌시켜 가정을 파탄낸 일본 여자 댓글+5 2022.12.08 20:07 472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