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040 말티즈 70만원 주고 입양한 후기 댓글+11 2023.04.30 06:29 7524 4
12039 30분만에 끝나버린 군부대 앞 음주단속 댓글+3 2023.04.30 06:24 7529 10
12038 바디프랜드 때려친다는 직원 댓글+9 2023.04.30 06:11 7779 11
12037 여성단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본질을 벗어난 방송...규제 받아… 댓글+10 2023.04.29 14:40 7225 2
12036 40년 된 ㅈ소 다니고 느낀 점 댓글+18 2023.04.29 11:32 7762 14
12035 아내 불면증 고친 후기 댓글+6 2023.04.29 11:31 7566 19
12034 기본배달료 4,000원으로 올려달라(+어린이날 파업) 댓글+12 2023.04.29 11:30 6377 2
12033 월세 못내 쫓겨난 후 집주인 가족 차로 들이받음.news 댓글+1 2023.04.29 11:27 6491 2
12032 55년간 무료 예식 봉사 신신예식장 백낙삼 대표 별세 댓글+2 2023.04.29 11:26 5686 8
12031 “안에 사람 있다” 외침에 소방관이 할 선택은 많지 않았다 댓글+1 2023.04.29 10:04 6399 11
12030 한달 전 블라인드 작전주 경고글.blind 댓글+3 2023.04.29 09:32 7210 9
12029 "임창정·서하얀, 주가조작단 '1조 돌파' 조조파티 참석…으쌰으쌰했다… 댓글+10 2023.04.28 17:01 8019 6
12028 안농운 딸 논문 스펙 댓글+14 2023.04.28 14:15 7197 20
12027 핵 공유를 하는 것 처럼 느끼실 것 댓글+10 2023.04.28 14:14 6637 9
12026 130조의 가치 댓글+10 2023.04.28 14:11 6987 9
12025 아빠찬스 댓글+1 2023.04.28 14:10 615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