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제대한 군인'이라기에 믿었는데…영업정지된 국밥 가게 '망연자실'
5,623
2
(9월 6일) 온라인 커뮤니티 한 게시판에 올라온 글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53074?sid=102
법원은 음식점 업주가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음 ↓
(9월 3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 음식점 사장 A씨는 지난해 4월 15 ~ 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A씨는 이들이 신분증을 제시했고 일행 중 여성은 화장을 진하게 해서 미성년자라고 생각 못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이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으로 드러남
A씨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음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신분증 또는 지문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뭐하는겨. 이것도 속은넘이 잘못이라는 가스라이팅인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