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후 “성폭행 당해” 무고한 40대 여교사 감형받다.
7,598
3
항소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제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고, 피무고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남편한테 걸리니 강ㄱ ㅏㄴ 당했다고 무고 한 사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