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처분

4,547 2023.12.15 11:06 6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호롤롤롤로1 2023.12.15 12:25 39.♡.24.21

에라이

하반도우 2023.12.15 12:48 118.♡.2.15

경찰의 시각이다이거지

도부 2023.12.15 13:54 211.♡.195.145

병역법에 없나?? 개인이라서 그런건지 또 말장난인건지 모르겠네

뚠때니 2023.12.15 15:27 118.♡.12.47

예비군 불참하면 검찰에서 벌금때리면서 이 뭔씹 국방부랑 예비군은 뭐하냐 대체

도선생 2023.12.15 22:14 175.♡.131.230

안가면 벌금
가면 불이익
한국 좋네 !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989	이상민 탄핵 댓통령실 반응 댓글+9개	2023.02.09 11:38	5856	18
10988	참깨국에서 CNN이 촬영하면 벌어지는 일	2023.02.09 11:34	5946	9
10987	부산 근황 댓글+5개	2023.02.09 11:16	6178	6
10986	“싸다고 펑펑”..난방비 폭탄 부른 에너지 과소비 불감증.news 댓글+14개	2023.02.09 11:13	6225	7
10985	구글을 꺾으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한방이 시작됨 댓글+5개	2023.02.09 11:07	6119	5
10984	전자발찌 범죄자 편의점 직원 살해 댓글+3개	2023.02.09 11:04	5765	0
10983	최근 급부상해서 맥도날드보다 많아졌다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댓글+6개	2023.02.09 11:03	6156	0
10982	란도셀 무게 감소 아이디어상품에 대한 어른들의 비난 댓글+2개	2023.02.09 11:02	5353	5
10981	20대 취업자 2만 명 감소, 60대 취업자 27만 명 증가 댓글+3개	2023.02.09 11:01	4547	6
10980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카운터 댓글+4개	2023.02.09 11:00	4568	10
10979	디씨 만담 모음 댓글+1개	2023.02.08 17:05	5794	3
10978	전문가 "지진 발생 후 몇주까지 생존자 발견…희망 놓지 마라"	2023.02.08 16:41	5426	3
10977	어질어질 폭행사유 댓글+6개	2023.02.08 16:34	5513	4
10976	니들은 톰보이가 꼴려?(마법의 파란선) 댓글+3개	2023.02.08 16:27	6132	7
10975	여론조사 주작질 현재진행중 댓글+2개	2023.02.08 16:21	5047	9
10974	행안부장관 이상민 탄핵안 가결 댓글+10개	2023.02.08 16:16	4468	7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