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근황

망사용료 근황

da8ab7478e7f77999d3ada13caacd94a_1670380383_7552.jpeg



 

대충 요약


추진중이던 망사용료 법안 막음

향후 생길 망사용료 법안도 막겠음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며

공공인터넷을 막는 통신업자에 대한 공격도 시작할 예정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잉여잉간 2022.12.07 11:54
오우 지쟈스
인지지 2022.12.07 12:00
아니 이거 망사용료 자체를 만든사람이 지금 국민의 힘인데 ㅎㅎ

또 바이든을 날리든처럼 프레임 놀이 하나
아니면  천공 숨기려고 미리 프레임 선점해서 프레임 놀이인가?

팩트는 2015년  현 국민의힘 정권시절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구만

그러다가 2019년 다시 수정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그나마 민주당에 장경태의원이 많이 공론화해서 막았구만
왜 풀이야기 안함 ㅎㅎㅎ

또또  민주당 추진한거 팩트잖아 하면서 소리치려나 ㅋㅋㅋ
국민의힘은 쏘오옥 빼고 개웃기노 ㅋㅋㅋㅋ
누룩 2022.12.07 13:08
[@인지지] 다수당이면 아직 민주당 아닌가요?
인지지 2022.12.07 16:53
[@누룩] 처음 개정 당시는 국민의힘이죠
그러다가 다시 개정할려고 민주당 국민의힘 합심하더니
여론이 안좋아서 민주당이 발뺏죠
문제는 언론가레기가 주내용은 빼고 치우쳐서  이야기한다는거죠 ㅎㅎ
느헉 2022.12.07 12:37
위에 분은 왜 발끈하는지 모르겠네

주범 국민의힘->공범 민주당(18x명이 친성)->반대여론->공범이 먼저 발 뺌.

이런 상황인거고.

위 짤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발을 빼는 성과를 냈다' 정도의 내용만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을 쉴드친거로 보이는 건가?

너무 나간거 같은데
인지지 2022.12.07 16:54
[@느헉] 요즘 문해력이 화두라고 하죠
느헉 2022.12.07 22:04
[@인지지] 내 문해력? 그대 문해력?
인지지 2022.12.08 09:01
[@느헉] 주어가 없군요 제글에 댓글단 위에분이요
님도 그분 이야기하셨잖아요
깡다구 2022.12.07 14:16
음성녹음 방지법은 어떻게 됐나 ㅜ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339 마약 판매한 고딩들 엔딩 댓글+4 2023.05.30 12:42 6455 6
12338 59kg이라고? 저울 올라가봐... 댓글+8 2023.05.30 12:39 6640 7
12337 사람들이 키오스크에 썽내는 이유 댓글+9 2023.05.30 09:01 7313 16
12336 "임신한 동거녀 병원 데려가는 길"…금천 살인男 뻔뻔한 거짓말 2023.05.29 17:33 6848 4
12335 챗GPT에 변호사가 당했다…알려준 판례 제출했더니 '가짜' 댓글+1 2023.05.29 15:06 6623 2
12334 당뇨인이 먹었다간 바로 조져지는 과자 댓글+5 2023.05.29 14:54 6772 3
12333 무너져가는 지거국 대학교들 댓글+9 2023.05.29 14:46 6571 4
12332 동남아 국제결혼 혜택 점점 폐지중 2023.05.29 14:35 6227 2
12331 출근길 지하철 성추행 2년간의 재판 결과 댓글+2 2023.05.29 11:54 6313 7
12330 동국대 에타녀의 친오빠가 여자 만나고 결혼까지 골인한썰 댓글+2 2023.05.29 11:52 6474 7
12329 에타에서 난리였던 전업주부 난이도에 대한 생각 댓글+9 2023.05.29 11:52 6269 5
12328 홍준표 "이슬람에 대한 편견·오해 없어야…종교갈등 우려" 댓글+19 2023.05.28 11:02 6477 6
12327 '비행기 탈출' 억울하게 욕먹고 있는 승무원들 댓글+16 2023.05.27 12:50 7867 12
12326 인어공주 담당일진 댓글+1 2023.05.27 11:40 7379 8
12325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사실을 알고 어쩔줄 모르겠다는… 댓글+3 2023.05.27 11:14 6248 4
12324 최근 고등학생이 지하철역 셔터 강제로 부숴버린 이유 댓글+4 2023.05.27 11:07 694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