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이 낮은건 확실한듯ㅋㅋ 지능이 낮은건 확실한듯ㅋㅋ

지능 높았으면 범죄를 안 저질렀을텐데 ㅋㅋㅋ 낮은거 맞는듯 지능 높았으면 범죄를 안 저질렀을텐데 ㅋㅋㅋ 낮은거 맞는듯

진짜 좋은 자료네 진짜 좋은 자료네

너무 좋은자료인데 너무 좋은자료인데

우리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형벌주의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교화'를 목적으로 징역형을 때리는데, 본문의 논리를 대입해보면 선천적으로 폭력성이 높게 나타난 애들은 적어도 28살까지는 교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잖아. 사법부는 맨날 입법부 핑계대던데 국회에서는 미성년자 흉악범죄 관련해서 양형기준을 왜 안 건드는지 모르겠음. 우리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형벌주의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교화'를 목적으로 징역형을 때리는데, 본문의 논리를 대입해보면 선천적으로 폭력성이 높게 나타난 애들은 적어도 28살까지는 교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잖아. 사법부는 맨날 입법부 핑계대던데 국회에서는 미성년자 흉악범죄 관련해서 양형기준을 왜 안 건드는지 모르겠음.

교화라는 목적성 자체를 삭제해야 함.
옛날부터 있어왔던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다" 등
이미 관용표현으로 굳어질만큼 인간의 교화는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음
사회적 규범의 선을 넘어간 인간들에게 과연 교화가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법이 선량한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봄 교화라는 목적성 자체를 삭제해야 함. 옛날부터 있어왔던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다" 등 이미 관용표현으로 굳어질만큼 인간의 교화는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음 사회적 규범의 선을 넘어간 인간들에게 과연 교화가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법이 선량한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