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안 엄중경고 요청…대통령실 "1호당원 의견개진 당연"

윤 대통령, 안 엄중경고 요청…대통령실 "1호당원 의견개진 당연"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이진복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 같은 요청을 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수석은 정 위원장에게 "안 의원이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은 당의 중요한 1호 당원"이라며 "당무에 관한 의사 결정 시스템에서 당이 대통령 의견을 듣고 대통령이 당에 의견을 개진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당에 대한 권한 행사는 당무 개입이 아니다"라며 "당원으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 의무는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고 여야가 겨루는 총선이나 대선 등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당 대표 선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당 대표 선거는 선거개입이 아니다? 뿌슝빠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3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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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도리 2023.02.06 11:06
좋빠가가 박근혜 깜방보낼때 죄목중 하나가 이거 아님???
수달 2023.02.06 11:14
새로운 유신 인가 ㅅㅂ...
Coolio 2023.02.06 12:35
노무현때 열린우리당 지지하는 말 했다고 지x 했을때를 생각하면
케세라세라 2023.02.06 14:09
탄핵사유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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