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맘에 안든다” 공공기관에 1800번 민원 넣어 괴롭힌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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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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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 738차례, 전자팩스 1038차례, 국민신문고 26차례 등 총 1802차례나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57406?sid=102
1년3개월동안 근로복지공단에
1802차례 민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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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워커88
2023.02.21 13:12
211.♡.1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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ㄸ라이군...
케세라세라
2023.02.21 15:14
211.♡.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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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좀 없애라. 쳐 넣을것도 아니면 왜 징역을 주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도 그 형량 제대로 주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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