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8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검찰에 송치하되,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법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4818?sid=001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옹가네 2024.07.08 12:18
특검 반대하면 범인이네
윤이랑 임이랑 사귀는 사이임?? 왜 저렇게 지켜쥴리고 난리야??
어른이야 2024.07.08 12:47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리적바이든] ㅁㅊ 이유없이 저렇게 지켜쥴리가 없는데 말이지
몬드리안 2024.07.08 12:58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리적바이든] 주가조작 한 패거리잖아요
다크플레임드래곤 2024.07.08 12:53
이래도 특검이 필요없어?
타넬리어티반 2024.07.08 14:32
수사가 잘 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없다는데 ㅋㅋ 공수처도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게 국회 질의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경찰도 수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게 드러났으니 ㅋㅋㅋ 특검 밖에 답이 없네 ㅋㅋㅋ

그리고 애초부터 군법원이 군내 사고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할 우려로 민간으로 이첩하도록 법을 만들었더니 ㅋㅋㅋ 경찰들 마저도 결국 행정부 수장의 눈치보느라 수사를 제대로 못할거면 ㅋㅋ 이 모든 법치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을 이상한 대통령 하나가 싹다 무력화시키는 중이네.

행정부 소속된 검찰과 경찰이라는 수사기관+공수처마저도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데 제대로 되는게 뭐가 있냐고 ㅋㅋㅋ
gibin 2024.07.09 23:25
고위직 군바리들이 이런 사고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훈련이나 작전 할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게 와꾸 짜놓고 행동하는 듯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809 소방서 앞에 주차한 김여사 댓글+10 2023.07.18 08:40 6365 5
12808 커뮤에서 분탕치고 어그로 끄는 놈들은 특징 댓글+3 2023.07.18 08:38 6006 8
12807 대통령 "어이없어"..데통령실 "지하차도 참사는 지방정부 책임" 댓글+13 2023.07.18 08:36 6993 4
12806 무더기 적발된 GS건설.."신속하게 시정하겠다" 댓글+8 2023.07.18 08:34 6532 3
12805 한달만에 두번 망한 자영업자 댓글+1 2023.07.18 08:29 6871 6
12804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하는 어떤 재벌 아저씨 댓글+4 2023.07.18 08:28 6338 2
12803 "여자친구 만나러"…군차량 몰고 부대 이탈한 20대, 벌금형 2023.07.18 08:26 5660 2
12802 하천 못들어가게 바리게이트 만들어놔도 기어이 들어오는 사람들 댓글+4 2023.07.17 08:46 6804 2
12801 오송 지하차도 사건의 근본적 원인 부분 댓글+6 2023.07.16 19:15 7677 12
12800 日, 아무리 펄펄 끓어도 "에어컨 안 켭니다" 댓글+10 2023.07.16 19:14 7886 7
12799 검찰, 조민 전격 소환 댓글+14 2023.07.16 19:14 6918 3
12798 망했다고 소리 듣던 동탄신도시 근황 댓글+9 2023.07.16 19:13 7681 7
12797 코인선물 투자후기 댓글+12 2023.07.16 19:05 7098 1
12796 “비켜주다 車끼리 살짝 스쳤는데…“장애아 낳을 수 있다” 500만원 … 댓글+3 2023.07.16 18:24 6245 2
12795 요즘 많이들 문제라는 베트남 국제결혼 댓글+6 2023.07.16 18:23 7245 9
12794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산다는 고용노동청 댓글+19 2023.07.16 11:28 712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