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근황

망사용료 근황

da8ab7478e7f77999d3ada13caacd94a_1670380383_7552.jpeg



 

대충 요약


추진중이던 망사용료 법안 막음

향후 생길 망사용료 법안도 막겠음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며

공공인터넷을 막는 통신업자에 대한 공격도 시작할 예정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잉여잉간 2022.12.07 11:54
오우 지쟈스
인지지 2022.12.07 12:00
아니 이거 망사용료 자체를 만든사람이 지금 국민의 힘인데 ㅎㅎ

또 바이든을 날리든처럼 프레임 놀이 하나
아니면  천공 숨기려고 미리 프레임 선점해서 프레임 놀이인가?

팩트는 2015년  현 국민의힘 정권시절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구만

그러다가 2019년 다시 수정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그나마 민주당에 장경태의원이 많이 공론화해서 막았구만
왜 풀이야기 안함 ㅎㅎㅎ

또또  민주당 추진한거 팩트잖아 하면서 소리치려나 ㅋㅋㅋ
국민의힘은 쏘오옥 빼고 개웃기노 ㅋㅋㅋㅋ
누룩 2022.12.07 13:08
[@인지지] 다수당이면 아직 민주당 아닌가요?
인지지 2022.12.07 16:53
[@누룩] 처음 개정 당시는 국민의힘이죠
그러다가 다시 개정할려고 민주당 국민의힘 합심하더니
여론이 안좋아서 민주당이 발뺏죠
문제는 언론가레기가 주내용은 빼고 치우쳐서  이야기한다는거죠 ㅎㅎ
느헉 2022.12.07 12:37
위에 분은 왜 발끈하는지 모르겠네

주범 국민의힘->공범 민주당(18x명이 친성)->반대여론->공범이 먼저 발 뺌.

이런 상황인거고.

위 짤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발을 빼는 성과를 냈다' 정도의 내용만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을 쉴드친거로 보이는 건가?

너무 나간거 같은데
인지지 2022.12.07 16:54
[@느헉] 요즘 문해력이 화두라고 하죠
느헉 2022.12.07 22:04
[@인지지] 내 문해력? 그대 문해력?
인지지 2022.12.08 09:01
[@느헉] 주어가 없군요 제글에 댓글단 위에분이요
님도 그분 이야기하셨잖아요
깡다구 2022.12.07 14:16
음성녹음 방지법은 어떻게 됐나 ㅜ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922 코로나도 돈때문에 방관하는 정부(이재갑 sns) 댓글+7 2023.07.28 22:00 6896 13
12921 오송참사 하루전 신고 내용 녹취록 댓글+3 2023.07.28 21:59 6953 5
12920 사망 직원 빈소서 "병 숨기고 입사했지?"…코스트코 대표, 유족에 막… 댓글+2 2023.07.28 17:19 7598 6
12919 UN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댓글+8 2023.07.28 14:08 7596 9
12918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이겠다” 20대 남성 구속 2023.07.28 14:07 6635 0
12917 강남 클럽에서 '스와핑'에 관전까지 수십명 적발 댓글+8 2023.07.28 14:05 8227 6
12916 ㅅㅇ)서초 30년 현지인이 쓰는 서초맘들의 갑질 이유 댓글+8 2023.07.28 14:04 7608 11
12915 "아XX 벌려" 총구 넣고 방아쇠 당겼다…해병대 뒤집은 가혹행위 댓글+1 2023.07.28 14:02 6556 2
12914 주호민 논란 ㄷㄷ 댓글+28 2023.07.27 16:37 9447 3
12913 "소아과 문닫게 한 엄마 거짓 해명" 의사회, 아동학대 고발 예고 댓글+1 2023.07.27 15:34 6424 8
12912 우리나라 뉴스에 잘 안나오는 내용 댓글+10 2023.07.27 14:27 7797 12
12911 이소영 의원의 빌드업 댓글+8 2023.07.27 14:04 7623 25
12910 “국힘 양천구의원 아들, ‘42대 1’ 경쟁률 무시험으로 뚫어…이게 … 댓글+6 2023.07.27 13:49 6827 16
12909 센척하다 전과자된 딸배 댓글+2 2023.07.27 13:48 7116 13
12908 구라 치다 또 걸린 원희룡 댓글+8 2023.07.27 13:41 6939 18
12907 수해복구 현장에서 시작된 논란 댓글+5 2023.07.27 10:54 74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