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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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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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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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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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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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Skull 2024.05.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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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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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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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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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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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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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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