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307 서울 강남구 흰개미 근황 2023.05.25 12:09 6057 2
12306 일본에서 흔하게 쓰이는 혐한 단어. 오뎅문자 댓글+14 2023.05.25 12:08 5989 2
12305 美 하원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對中 수출 허가 내주지 말라" 상무… 댓글+3 2023.05.25 12:06 5466 4
12304 주차장에 반년동안 무단주차되어 있는 BMW 댓글+1 2023.05.25 12:01 5749 3
12303 틀딱 꼰대 일본 교수가 한국에게 부러운 점 댓글+2 2023.05.25 10:35 5918 4
12302 일본 닛신 라면 근황 댓글+5 2023.05.25 10:34 6063 6
12301 한 소아과 의사가 만난 생후 8개월 아토피 아기 댓글+13 2023.05.25 10:33 5752 11
12300 경찰이 여대생들에 "화장실 좀 들어가봐라"…알고 보니 '숙대 살인 예… 댓글+9 2023.05.24 16:55 7405 5
12299 임산부 경찰차 에스코트 사건 욕먹는 이유 댓글+14 2023.05.24 13:40 6496 11
12298 (블라인드)국제결혼 하지마라..단점 알려준다. 댓글+8 2023.05.24 13:38 6756 10
12297 현재 소속사까지 사과한 배우 김태리 논란 댓글+5 2023.05.24 11:57 6751 3
12296 다리 10개 다 어디 갔나"…빵 터진 'OO포구' 포장 꽃게 후기 사… 댓글+3 2023.05.24 11:42 6321 2
12295 "불륜하지 맙시다" 1인 시위 무죄 선고 댓글+1 2023.05.24 11:41 6038 4
12294 국가공인시험에서 벌어진일 2023.05.24 11:38 5326 0
12293 꽃삽 챙겨 화단 싹쓸이한 ‘아줌마 부대’ 댓글+4 2023.05.24 11:32 5962 4
12292 백종원 찾아온 상인들 "매출 너무 떨어져" 호소…다시 돕는다 댓글+7 2023.05.24 11:31 626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