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판사 근황

6,305 8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길동무 2023.08.31 14:45 211.♡.140.91

잘한다

정장라인 2023.08.31 14:57 115.♡.104.147

나는 어디에도 촬영되길 원치 않는다 하고 법원 cctv 앞에서 판사 검사 때리면 무죄란 소리임? 어지럽네 진짜

솜땀 2023.08.31 15:50 220.♡.91.212

[@정장라인] cctv 고지가 있고 그럼에도 거기서 뭘 한다는 건 촬영에 동의한다는 의미

흐냐냐냐냥 2023.08.31 17:03 211.♡.194.220

그럼 cctv다 무용지물이네???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 2023.08.31 20:55 1.♡.25.28

원칙적으로 cctv 설치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함. 증거법정주의와 법리로는 맞는데 일반 대중의 인식 및 법감정과 실제 법리의 괴리가 큰 판례만 또 하나 늘어난거지..........

sign 2023.09.01 08:48 106.♡.193.60

법률에 증거능력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대로 안하는게 더 케이판사 아닌가 ㅋㅋ

솜땀 2023.09.01 10:10 220.♡.91.212

불법 촬영=몰카=불법 수집 증거.
명백한 증거는 별개로 증거 체택은 해야하는데, 원칙운운하면서 예외를 안두는 건 지들이 그렇게 당할까 겁나서 아닐까.

케세라세라 2023.09.02 12:21 1.♡.47.180

살인을 했어도 무죄줄거지??? 판새새끼야~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853	극한직업 전청조 어머니 댓글+4개	2023.10.27 10:54	5372	0
13852	"안주 왜 안 만들어" 어머니 멱살잡고 머리 밟아 숨지게 한 40대 댓글+2개	2023.10.27 10:39	4933	1
13851	16살 연하 베트남 아내가 바람나서 미치겠다는 뽐뿌인 댓글+9개	2023.10.26 20:32	6933	2
13850	“셀럽들 다니던 프라이빗 클럽 있다” 연예계 마약 초비상 댓글+3개	2023.10.26 19:41	6402	2
13849	입학하면 신상공개가 불가능해지는 고대 학과 댓글+3개	2023.10.26 17:16	6377	10
13848	"신혼집 집들이 때 지인 성폭행하려 한 남편, 강간 전과자였다"	2023.10.26 16:31	6415	3
13847	온몸에 소름이 돋는 중소기업 괴담 댓글+3개	2023.10.26 16:26	6104	4
13846	수심 5m 저수지에 잠긴 차에서 1시간... 50대女, 어떻게 버텼나 댓글+1개	2023.10.26 15:01	6282	4
13845	비꼬기 실패한 의사 댓글+5개	2023.10.26 14:53	6723	12
13844	"전청조, 은행 앱으로 잔고 '51조' 보여주고 투자금 8억 꿀꺽" 댓글+6개	2023.10.26 14:41	6000	3
13843	신차 가격 달라는 현대 인증 중고차 댓글+9개	2023.10.26 10:57	6497	1
13842	민영화 깔끔한 비교 댓글+4개	2023.10.26 10:49	7391	20
13841	이선균 마1약사건 레딧 반응 댓글+12개	2023.10.26 10:39	7208	5
13840	"남현희 예비신랑은, 여자"…전청조, 사기전과 판결문 입수 댓글+9개	2023.10.26 10:36	5786	0
13839	해병대 사단장 근황 댓글+1개	2023.10.26 10:33	7231	9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