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무다]
이미 법률상은 문제 발생했죠 .. 헌법상 삼권분립 월권행위
법조계에서 모두가 월권행위라 탄핵사유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MBC기자 전용기 탑승금지 사건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로 헌법소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을 무마하는 꼼수 행위 자체가 헌법상 삼권분립 월권은 확실하다는게 정론입니다.
사실상 총선 전이라 총선 전에 탄핵추진하다가 역풍 여론몰이 돼서 보수 결집일어날까봐 민주당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겁니다. 노대통령 탄핵 법안 발의 됐을 때도 여소야대 국면이었다가 탄핵 막으라는 국민적 여론이 불어서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의석 확보했던 것처럼 ..
국가 대통령 자리 비우는거 문제지만 .. 지금까지 하는거 봐서는 대통령을 윤석열이 계속하는게 더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나요??
정치 못하는거로 탄핵 못시킵니다... 탄핵 드립좀 그만합시다....
뭐만 하면 탄핵이래... 한 국가에서 대통령 자리를 비우게 만든다는게 뭔 의미인지는 아는건가....
박ㄹ혜 이후로 탄핵이 유행임??ㅋㅋㅋㅋ
문훠훠 탄핵 굥탄핵... 무지성 탄핵드립 어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법조계에서 모두가 월권행위라 탄핵사유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MBC기자 전용기 탑승금지 사건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로 헌법소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을 무마하는 꼼수 행위 자체가 헌법상 삼권분립 월권은 확실하다는게 정론입니다.
사실상 총선 전이라 총선 전에 탄핵추진하다가 역풍 여론몰이 돼서 보수 결집일어날까봐 민주당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겁니다. 노대통령 탄핵 법안 발의 됐을 때도 여소야대 국면이었다가 탄핵 막으라는 국민적 여론이 불어서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의석 확보했던 것처럼 ..
국가 대통령 자리 비우는거 문제지만 .. 지금까지 하는거 봐서는 대통령을 윤석열이 계속하는게 더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나요??
닉값 못하는거 같아서 대신 웃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