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Skull 2024.05.27 14:38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유저이슈
[종료] 이유즈 종아리마사지기 / 옥타코사놀 소팔메토 등 맨피스특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608 조용한 해상시위 댓글+7 2023.06.26 15:35 6401 18
12607 휴대폰 분실에 강력계 형사 출동 댓글+11 2023.06.26 15:35 6406 12
12606 로마 vs 부산 엑스포 포스터 비교 댓글+15 2023.06.26 10:41 6998 10
12605 요즘 영화관 근황 댓글+6 2023.06.26 10:31 7060 4
12604 또 터진 소래포구 댓글+6 2023.06.26 10:30 6283 5
12603 요즘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녀차별 댓글+10 2023.06.26 10:29 6551 1
12602 곽튜브 택시사건 보고 생각난 김포공항 택시 썰 댓글+9 2023.06.26 10:28 6278 15
12601 중앙대 에타 쓰레기짓 대참사 댓글+4 2023.06.26 10:28 6548 14
12600 이혼후 투잡하며 아들딸 열심히 키운 엄마 댓글+8 2023.06.26 10:27 5814 5
12599 "가속페달, 브레이크로 착각" 30대 여성 몰던 차량에 60대 보행자… 댓글+7 2023.06.26 10:26 5657 3
12598 10년차에 이혼을 하는 이유 댓글+5 2023.06.26 10:24 5656 4
12597 아직 AI가 인간을 따라잡지 못한 분야 댓글+4 2023.06.26 10:24 5626 3
12596 퇴사하는 직원 폭로로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해명한 모 스타트업 댓글+1 2023.06.25 23:35 6263 2
12595 버스 정류장 주차한 벤츠 아줌마 댓글+5 2023.06.25 19:48 6316 11
12594 반년걸린 배달어플 리뷰 패드립 고소 결과 댓글+3 2023.06.25 18:59 5772 6
12593 보배드림 아재들 개빡치게 만든 택시비 13만원 먹튀한 남성 댓글+1 2023.06.25 18:45 582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