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민단체 밥줄 끊는다

윤석열 정부, 시민단체 밥줄 끊는다

  공문에 별첨된 문서에서 총리비서실은 해당 규정을 폐지하려는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는 문구도 있다.

  해당 규정은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해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시행됐다. 이 규정 4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도 조례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관계 부처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각종 시민단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Dijfddcv 2022.09.06 15:00
이건 잘하는 거지.
oooool 2022.09.06 15:00
여가부는??
갲도떵 2022.09.06 15:20
ㅋㅋㅋㅋ 까라고 글 올렸지만 안까임ㅋㅋㅋㅋㅋㅋ

그동안 시민단체랍시고 세금이 제돈인것마냥 갖다 퍼쓴놈들 싹다 잡아족쳐야지
구라도리 2022.09.06 15:29
아래 글은 모른척 쌩까놓고 이런글은 좋다고 댓글다는 몇몇 벌레들이
 보이는데 과연 시민단체가 세금만 축낼까??
물론 몇몇 시민단체 그럴수 있지 그러면 지원 기준을 투명하고 강화해 나가야지
그 몇몇 잡자고 시민단체 지원을 중단해버려?? ㅋㅋㅋㅋ
좋빠가 하는일이 그렇지 ㅋㅋㅋ
불룩불룩 2022.09.06 15:44
과연 시민단체를 선별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시민단체가 다 나쁜것인가??

민주주의의 한 부분 아닌지??
Plazma 2022.09.06 16:07
시민단체가세금 까먹는다는 분!.

사례라도 좀 이야기해보시던지.

시민단체라는게 무슨 정치집단만 있는 줄아나? . 한심한
구니아슨 2022.09.06 16:08
[@Plazma] 페미집단들 대거 사라지겠네?
잘있어라맨피스 2022.09.06 16:10
[@구니아슨] 시민단체가 페미만 있겠습니까?
어여와 2022.09.07 20:48
[@구니아슨] 대가리 얼마나 빠가면 페미 이x랄 하고 있냐ㅋㅋ
인생에 대체 페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거야 그게 그리 중요하냐? 죽고 사는 문제야?
한심하네 진짜
스카이워커88 2022.09.09 18:47
[@구니아슨] 님 머리엔 페미밖에 없음?
2022.09.06 16:10
이건 맘에드네!
케인아자르 2022.09.06 16:22
난 좀 걱정되는게 저들 입맛에 안맞는 단체는 지원끊고 입맛에 맞는 단체만 지원을 유지하는 검은 속셈이 아닐까?

물론 몇몇 돈이 아까운 단체가 있지만 이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격처럼 보여서 걱정되네
정센 2022.09.06 17:48
시민 단체든 뭐든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는거고 49%의 역기능 51%의 순기능 이라도 순기능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게 민주주의임 ..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건 당연한 일이고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음 .. 자기 반대 단체들 밥줄 끊겠다는 생각으로 보임 ..
bnbn5656 2022.09.06 20:39
[@정센] 응 아님 ㅋㅋㅋ 시민단체니 뭐니 개소리 말고 지돈으로 밥빌어먹으면서 해라 세금에 기생질 하지말고
어쩌라고요 2022.09.07 03:11
ㅋㅋㅋ분명 이거 까라고 올릴거일텐데 솔직히 이건 잘하는 거다 무슨 시민단체가 그렇게나 많음? 땅덩어리도 ㅈㄴ 작은 대한민국에 게다가 세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아리토212 2022.09.07 09:33
이건 극우시민단체에는 지원해주고 아닌것들은 죽이겠다는거지.
스카이워커88 2022.09.09 18:49
[@아리토212] 이거일 가능성이 매우높음
길동무 2022.09.07 11:28
엄마부대는 지원계속된답니다ㅋㅋ
류세이 2022.09.07 15:36
이건 잘하는게 맞지. 근데 시민단체 정리한다는 명분아래, 자기들편 시민단체만 거두는,,, 소위 솎아내기 일지는 두고 봐야지
룩붓 2022.09.08 13:46
저 핑계로 지 입맛에 안 맞는 것들만 잘라내겠지
은쟈 2022.09.11 13:36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저거 핑계로 이제 눈에 가시인 단체들 다 짤라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시민 단체만 남겨둔다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2찍하는 건가....
유저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