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처분

베스트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처분


 

https://m.yna.co.kr/view/AKR20231214159800004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6

이전글 : 보배 포르쉐 아파트 불법주정차

다음글 : 갑자기 정확도가 떨어지고 게을러진 AI근황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호롤롤롤로1 2023.12.15 12:25
신고
에라이
하반도우 2023.12.15 12:48
신고
경찰의 시각이다이거지
도부 2023.12.15 13:54
신고
병역법에 없나?? 개인이라서 그런건지 또 말장난인건지 모르겠네
뚠때니 2023.12.15 15:27
신고
예비군 불참하면 검찰에서 벌금때리면서 이 뭔씹 국방부랑 예비군은 뭐하냐 대체
도선생 2023.12.15 22:14
신고
안가면 벌금
가면 불이익
한국 좋네 !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225 KBS 홍사훈기자 "반국가세력" 댓글+7개 2023.08.23 19:07 7392 24
13224 보배드림 인스타 댓글+7개 2023.08.23 19:02 6694 8
13223 러시아 4분기 경제 4.9% 성장, 빈곤율도 최저… 푸틴 지지율 82… 댓글+5개 2023.08.23 19:00 5814 4
13222 홍콩 "오염수 방류 순간부터 일본산 해산물 수입 금지" 발표 댓글+6개 2023.08.23 16:58 6688 12
13221 '신림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 머그샷 ㄷㄷ 댓글+4개 2023.08.23 16:50 6309 4
13220 女교사와 男고딩의 연애 최후 (실제 재판) 댓글+1개 2023.08.22 22:23 8399 5
13219 "신분증 보여달라 했더니"…편의점서 '흉기' 꺼내든 18살 댓글+3개 2023.08.22 18:49 6156 3
13218 강변역 스크린도어 공사현장 보고 깜짝 놀라서 언론에 제보한 사람 댓글+2개 2023.08.22 18:46 6527 6
13217 무인매장에 자꾸 오줌싸고 도망간다는 여자손님들 ㄷㄷ 댓글+6개 2023.08.22 17:18 7518 5
13216 천안 구급차 사고 댓글+4개 2023.08.22 16:58 6556 6
13215 BJ가 시청자 가둬놓고 폭행, 살해, 시신 유기 댓글+4개 2023.08.22 15:48 7448 5
13214 요즘 신축 아파트 이정도는 기본 이죠? 구경 하세요^^ (보배펌) 댓글+16개 2023.08.22 15:28 7729 16
13213 잼버리 피날레에 대한 어르신의 일침 댓글+8개 2023.08.22 15:23 6822 26
13212 충격적인 신생아 되팔이.news 댓글+3개 2023.08.22 15:13 6361 5
13211 제주 예약한 중국발 크루즈선 벌써 267척 댓글+5개 2023.08.22 14:27 6523 2
13210 나혼자산다 최재림 피규어 논란 장면 댓글+13개 2023.08.22 14:26 7158 5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