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처분

2023.12.15 11:06 6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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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롤롤롤로1 2023.12.15 12:25 39.♡.24.21

에라이

하반도우 2023.12.15 12:48 118.♡.2.15

경찰의 시각이다이거지

도부 2023.12.15 13:54 211.♡.195.145

병역법에 없나?? 개인이라서 그런건지 또 말장난인건지 모르겠네

뚠때니 2023.12.15 15:27 118.♡.12.47

예비군 불참하면 검찰에서 벌금때리면서 이 뭔씹 국방부랑 예비군은 뭐하냐 대체

도선생 2023.12.15 22:14 175.♡.131.230

안가면 벌금
가면 불이익
한국 좋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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