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갤러리에서 레전드 사건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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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플레임드래곤 2023.04.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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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절도죄 성립하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되려나?
ooooooo 2023.04.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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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도난죄 성립 함 비슷한 거로 모르는 돈이 누가 은행계좌로 송금 했을때나 은행 실수로 돈을 보냈을때도 그 돈쓰고 오리발 내며도  도난 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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