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과징금 '1조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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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많은 정부부처와 업계 간 커넥트는 유효해 보임..
세금먹는 도둑을 잡아야 해
200프로 300프로 해야 안하지
최대 과징금 해봐야 20프로면 걸려도 솜방망이지
최소 매출액의 50%이상 또는 100%때려야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서 제대로 징벌적 효과가 있을것 같아요
체감상 고통은 크다고 드럽게 징징거리겠지
막상 계산기 두들겨서 손익따졌을때 과연 20%가 적절한가
암표상 씹.새들마냥 수익금의 500% 때리고 그래야하는데
쟤들 봐주거나
형식적인 과징금 찔금
회사가 망할정도로 때려야 된다.
왜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담합은 최고악질이다
불법으로 이득 본것 이상으로 처벌해야 되풀이 안되지..
국짐 새키들...이러다 회사 망한다~~ 이 ㅈ..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