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센]
혼자 사는 사람에게 불이익도 솔직히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도 적어도 결혼을 선택한 사람에게 이득은 줘야지. 혼자 사는서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거랑 사회에 기여도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대접을 해줌. 혼자 사는게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어쩔수없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혜택을 줄 수 밖에 없고, 반대로는 점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음.
진짜 욕나옴... 우리 부부도 합산소득 9천인데... 이게 많은지도 모르겠고 세후 월 500~600선인데.. 저기 있는 정책 대출 하나도 못받고.. 그나마 애기 없으면 괜찮은데 아기 생기니까 빠듯하고.. 진짜 정부가 출산율 늘리고 싶다면 .. 신혼부부 및 아이 있는 가정에게 주담대 정책 대출 대폭 완화해여ㅑ함,,,
맞음 혼인벌금임. 나조차도 아직 혼인신고 안하고 살고 있고, 주변인들도 혼인신고 한 사람 1커플밖에 없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1커플은 저런 부동산관련 정책조건이나 대출조건 공부 안 하는 좀 떨어지는 친구...
혼인신고 안하면 집 따로따로 담보대출 받을 수도 있는걸 혼인신고하면 담보대출도 하나밖에 못 받음.
위장혼인 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의 선까지 해줘도
지금 혼인율 출산율은 극복이 가능할지 장담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유가 있어서 제도를 저렇게 만들었겠지만
계산기 두드렸을 때 저러면 결혼, 혼인신고할 이유가 하나더 없어지는 거지.
아무도 혼인신고하기를 꺼리고 심지어 결혼한 사람도 절세를 위해서 이혼하게 만들었음.
언제부터 정부 돈 아니면 결혼 못했다고 합산 소득 6천 안되는 사람은 결혼 안한다고?
무슨 나라가 호구인가 하나하나 어떻게 빼먹을까 고민만 하는듯 결혼이나 사회적 성장은
꼭 남에게만 의지하면 안되
그럼 결혼장려해서 애많이좀 낳아라고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는데 저지경인게 문제임
다들 결혼도하고싶고 애도 낳고싶은사람 많은데...국가도 문제인걸 알면 제대로 도와줘야지
혼인신고 안하면 집 따로따로 담보대출 받을 수도 있는걸 혼인신고하면 담보대출도 하나밖에 못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