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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ichor 2023.01.29 21:21 182.♡.219.11

입법으로 법체계를 싹다 갈아 엎어야할듯. 법정형과 양형기준에서 정해진게 너무 약하다.

Doujsga 2023.01.29 21:28 172.♡.94.10

판사 가족도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네
집유 나오나 안나오나

아른아른 2023.01.29 21:33 223.♡.209.175

쌍방 과실 민사소송도 아니고... 저런 특수폭행 형사사건이면 입건시 민사상으로도 합의거 아닌 피해보상금 형식으로 지급되고 그게 형량감소에는 영향을 안끼쳐야 하는거 아닌가?...

야담바라 2023.01.29 22:14 106.♡.193.19

스카이워커88 2023.01.30 11:13 223.♡.94.147

저런건 성인 범죄자랑 똑같이 처분해야하는 강력 악질 범죄다
이런건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게 법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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