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판사 속인 사기범…구형보다 높은 ‘징역 7년’

AI로 판사 속인 사기범…구형보다 높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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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iilll 11.15 11:11
판사기분나빠죄
RAISON 11.15 18:38
보이스피싱도 판사가 당해서 처벌이 쎄진거지 그 전엔 좀도둑 취급했었음 ㅋ
웅남쿤 11.15 20:00
[@RAISON] 보이스피싱은 진짜 전형적으로 판사들이 당해서 무조건 실형 나오는 범죄임

흔히 전달책으로 잡힌 공범 중 고령층 혹은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누가봐도 실수나 의도치않게 공범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음.
이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서 배심원 전체가 무죄로 평결을 내려도
판사들이 극구 실형으로 갈아끼움
KOREANT 11.16 00:21
천룡인 건들면 형량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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