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를 감형하며 판결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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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을 대폭 감경받았다. 법원은 “(유족과)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피해 감정을 호소하고 처벌을 탄원하고는 있지만,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급기야 포기하게 만들어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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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잉간
04.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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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놈들 지네 가족이 사망했어도 이렇게 판결할건가?
Doujsga
04.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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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잉간]
지새끼들은 저런데 근처도 안가니 조아쓰
leejh9433
04.2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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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빨리 해야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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