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우리 국회 역시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한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제는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58440?sid=100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불룩불룩 2022.10.11 13:38
국힘에서 이게??
개소리를보면짖는개 2022.10.11 14:26
검찰장악하니까 국회도 장악하고싶은가보지
인지지 2022.10.11 15:01
검찰공화국상황에서
조경태가 이런말 하니 좀 웃기긴 한데 ㅋㅋ
면책 응원함 ㅎㅎ
별빛 2022.10.11 16:16
이재명 겨냥이지 뭐ㅇㅇ
우레탄폼 2022.10.11 18:32
이재명은 당대표로써 특권포기하자고 했음

국짐당에도 개념인 한명있네
kazha 2022.10.12 02:29
면책특권으로 이재명 못 엮으니 동귀어진 하는건가
꾸기 2022.10.12 13:12
그럼 국민들은 좋아하지..
저거 통과시키면 이재명을 잡아 넣던 말던.. 국힘지지율 많이 오를거야.. 나도 이건 찬성이다.
스카이워커88 2022.10.12 14:53
이거 없에면 니들은 다 줄줄이 나가리일건디
미루릴 2022.10.12 17:33
자..자살골?
신선우유 2022.10.13 02:38
글쎄.. 이게 민주당 잡아 넣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지?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277 부산 쇼핑몰 화장실에 영아 시신 유기한 20대 여성 검거 2022.10.08 21:35 2910 0
9276 현재 ㅈ되고있는 러시아 근황 댓글+4 2022.10.08 21:35 4797 6
9275 윤 대통령 장모 연루 '공흥지구 감사보고서' 입수‥"특혜 의혹 대부분… 댓글+9 2022.10.08 16:54 2823 12
9274 반의 반 토막 났는데..카카오, 이 와중 또 '쪼개기' 댓글+1 2022.10.08 16:43 3173 2
9273 “불꽃축제 잘보이는 우리집 발코니…빌려드려요” 2022.10.08 14:32 3276 0
9272 한국군 근황 (강릉 미사일 낙탄 사건) 댓글+3 2022.10.08 14:04 3301 3
9271 박수홍 父폭행 격은 다음날 라스 녹화 댓글+4 2022.10.08 14:03 4197 16
9270 러시아군 근황 댓글+2 2022.10.08 14:00 3140 4
9269 10월 6일부터 의료민영화 부분 시행 시작 댓글+15 2022.10.08 13:58 3635 10
9268 씨X 댓글+9 2022.10.07 23:20 6311 23
9267 얌마! 느그 사단장 앞으로 튀나오라그래! 댓글+12 2022.10.07 22:00 4462 9
9266 속옷 매장 탈의실에서 똥싸고 튄 女 (사진혐) 댓글+3 2022.10.07 17:05 5356 2
9265 사업자 대출 편법써서 부동산 구입한사람들 ㅈ됨.blind 2022.10.07 15:38 3354 1
9264 군자의 당근마켓 중고거래 복수 댓글+3 2022.10.07 15:37 3260 3
9263 아무도 관심없는 머지포인트 근황. 2022.10.07 15:36 3289 0
9262 ‘세금도둑’ 초과근무 뻥튀기 공무원 125명 적발, 1위는 경찰 댓글+5 2022.10.07 15:17 254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