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피셜 "ㅂㅅ" 욕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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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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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이 대상을 지칭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판단한거같음
욕은 맞는데 그게 저 사람을 직접 모욕하려 했다 보기 어렵다는거
아니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판단해야지
일방적 판례를 따라가서 선고하면 어쩌냐 하는건데
이렇게 판사가 재량껏 판단하면
또 이렇게 비판이 나오니 이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