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inkstar19 2024.03.30 23:59
견찰새끼가 또... 나가 뒤져라 그냥
Skull 2024.03.31 10:18
어휴..
aksmf 2024.03.31 23:26
사람 죽여놓고 또 음주운전을 하노..
야야이야 2024.04.01 11:58
판결 내는 판사도 개빡쳤겠네, 잡아 처넣고 싶었을텐데
keysports 2024.04.10 08:06
판사가 뭘 모르네... 저 사람이 주장한게 문제가 있는 것임...
AP때 교통의경해서 매일 음단 나갔다...
자 사건을 제대로 보자
1. 일반 시민이 음주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것임. (음주 의심!!)
2. 음주운전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측정으로 확정이 됨!! (측정 전에 체포는 위법!! 측정 거부시 체포 가능)
3. 인계받았다 해도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고지 못함!! (대부분 임의동행 형태로 함)
4. 음주측정 이후나 측정 거부시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 체포 사안일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함
5. 현행범 인수서?? 음주 측정을 아직 안했는데 누가 현행범임?? 음주 의심자 일 뿐 음주현행범이 아닌것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름??
6. 결국 판사가 ㅄ.....말도 안되는 개뻘소리를 해놈...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342 아내의 20대 내연남 때려 사지마비 만든 40대 '집유' 2023.05.31 02:21 5162 1
12341 저출산에 대한 이창용 한은총재의 평가 댓글+1 2023.05.31 02:18 4542 3
12340 신형 그랜저 카페 근황 댓글+1 2023.05.31 01:46 5332 6
12339 신혼부부들이 빌라에서 시작안하는 이유 댓글+5 2023.05.31 01:00 5318 4
12338 한귀은 작가"문제는 ‘흑인 인어공주’가 아니었다".news 댓글+4 2023.05.31 00:39 4840 3
12337 치과갤에서 말하는 걸러야할 치과 댓글+4 2023.05.31 00:38 4780 4
12336 남친 찌르고 용서받은 '살인미수' 20대女 ㄷㄷ 댓글+4 2023.05.30 16:25 5877 6
12335 위메이드 김남국이 아니라 국짐? 댓글+11 2023.05.30 16:15 5641 16
12334 출생신고 갔더니 당황한 공무원 댓글+1 2023.05.30 12:47 5561 3
12333 마약 판매한 고딩들 엔딩 댓글+4 2023.05.30 12:42 5704 6
12332 59kg이라고? 저울 올라가봐... 댓글+8 2023.05.30 12:39 5843 7
12331 사람들이 키오스크에 썽내는 이유 댓글+9 2023.05.30 09:01 6457 16
12330 "임신한 동거녀 병원 데려가는 길"…금천 살인男 뻔뻔한 거짓말 2023.05.29 17:33 5892 4
12329 챗GPT에 변호사가 당했다…알려준 판례 제출했더니 '가짜' 댓글+2 2023.05.29 15:06 5761 2
12328 당뇨인이 먹었다간 바로 조져지는 과자 댓글+5 2023.05.29 14:54 5980 3
12327 무너져가는 지거국 대학교들 댓글+9 2023.05.29 14:46 580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