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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당방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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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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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169
07.11 15:10
121.♡.16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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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같네
장대호 같네
도선생
07.11 16:28
175.♡.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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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후하네
우리나라는 없다고 보는게 맞고
의외로 후하네 우리나라는 없다고 보는게 맞고
흐냐냐냐냥
07.11 16:53
211.♡.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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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살인죄
우리나라는 살인죄
스카이워커88
07.12 12:39
211.♡.1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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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냐냐냐냥]
과잉방어 죄라던가...
과잉방어 죄라던가...
hipho
07.12 18:23
121.♡.2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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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맞지.
상대가 칼을들고 먼저 죽이려고 했잖아.
상대가 떄리기만 했는데 칼로 찔렀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정당방위로 봐야 하는게 맞음.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것.
무죄가 맞지. 상대가 칼을들고 먼저 죽이려고 했잖아. 상대가 떄리기만 했는데 칼로 찔렀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정당방위로 봐야 하는게 맞음.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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