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597 요즘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녀차별 댓글+10 2023.06.26 10:29 6047 1
12596 곽튜브 택시사건 보고 생각난 김포공항 택시 썰 댓글+9 2023.06.26 10:28 5793 15
12595 중앙대 에타 쓰레기짓 대참사 댓글+4 2023.06.26 10:28 6072 14
12594 이혼후 투잡하며 아들딸 열심히 키운 엄마 댓글+8 2023.06.26 10:27 5390 5
12593 "가속페달, 브레이크로 착각" 30대 여성 몰던 차량에 60대 보행자… 댓글+7 2023.06.26 10:26 5278 3
12592 10년차에 이혼을 하는 이유 댓글+5 2023.06.26 10:24 5227 4
12591 아직 AI가 인간을 따라잡지 못한 분야 댓글+4 2023.06.26 10:24 5236 3
12590 퇴사하는 직원 폭로로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해명한 모 스타트업 댓글+1 2023.06.25 23:35 5803 2
12589 버스 정류장 주차한 벤츠 아줌마 댓글+5 2023.06.25 19:48 5847 11
12588 반년걸린 배달어플 리뷰 패드립 고소 결과 댓글+3 2023.06.25 18:59 5359 6
12587 보배드림 아재들 개빡치게 만든 택시비 13만원 먹튀한 남성 댓글+1 2023.06.25 18:45 5436 10
12586 실시간 뉴스까지 나온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댓글+4 2023.06.25 17:28 5460 3
12585 정준영 황금폰 신고자, 권익위 포상금 5000만원 받았다 댓글+3 2023.06.25 16:55 5557 7
12584 남편사망정식 논란 ㄷㄷ 2023.06.25 16:26 5747 2
12583 기절 후에도 계속 팼다 댓글+1 2023.06.25 14:31 5951 7
12582 최근 발표된 직장인 한달 평균 점심값 댓글+2 2023.06.25 14:09 566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