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6,327 2024.05.27 11:53 7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이전글 : 2020년 전국민이 분노했던 악마도 쌍욕할 사건

다음글 : 육군 훈련병 또 사망…이번엔 ‘얼차려’ 받다 쓰러져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220.♡.31.160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106.♡.194.1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211.♡.201.205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Skull 2024.05.27 14:38 14.♡.204.25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223.♡.250.95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121.♡.16.90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112.♡.209.45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183.♡.163.31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118.♡.2.168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835	결혼적령기 변호사의 나는 솔로 시청 후기 댓글+6개	2023.07.19 23:14	6462	9
12834	제발 먹튀는 아니라고 믿고싶은 횟집 사장님 댓글+3개	2023.07.19 22:02	5674	2
12833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댓글+2개	2023.07.19 22:01	6282	19
12832	결정사 대표가 말하는 금수저 남자들의 결혼상대 댓글+4개	2023.07.19 17:40	6160	8
12831	나는솔로가 증명한 명백한 사실 댓글+4개	2023.07.19 17:39	5882	4
12830	저출산의 본질적 문제가 뭔지 짚어주는 서울대 교수님 댓글+7개	2023.07.19 17:38	5326	6
12829	브라질 팬 구한 BTS 진 군대 사진…"강도가 보고 도망" 댓글+1개	2023.07.19 15:12	6209	6
12828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싸던가요?" 댓글+3개	2023.07.19 14:11	5872	8
12827	핖티핖티 광고 진출 댓글+5개	2023.07.19 13:28	6725	10
12826	리더의 행정 댓글+28개	2023.07.19 13:09	7008	26
12825	콜로세움 또 훼손…17세 소녀의 부모 “어린 애가 뭘 잘못했는데” 댓글+7개	2023.07.18 20:59	6695	7
12824	??:아파트 이름 좀 한글로 지어라 댓글+5개	2023.07.18 20:26	6513	6
12823	대한민국에서 보디빌더 인식이 개ㅈ박은 이유 댓글+4개	2023.07.18 20:23	7195	12
12822	통신사 5g 근황 댓글+4개	2023.07.18 20:22	6574	12
12821	이번 사고 관련담당 오송 시설관리 공무원...blind 댓글+3개	2023.07.18 19:17	6027	6
12820	오송 참사가 다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 댓글+2개	2023.07.18 19:01	5354	5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