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인도, 여자가 15세 이상이면 남편이 강간해도 합법


 


“IPC 375조에 정의된 '강간'의 수정된 정의를 고려한 후, 아내가 유효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성에 의한 모든 성교 또는 성행위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ive Law India 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법원은 인도 형법 제377조에 정의된 모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부부 강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작년의 이전 판결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


인도 대법원은 2018년에 “동성간이든 아니든”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은 아내가 15세 이상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동의 없이 행한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a.com/indian-high-court-rules-that-a-husband-may-rape-his-wife-so-long-as-she-is-over-the-age-of-15/




인도 대법원에서 내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여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남편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강간은 전부 합법이라고 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709 2030은 왜 퇴사하나...MZ, 회사를 떠나다. 댓글+8 2023.07.09 21:42 6214 18
12708 낚시인 1000만 시대…‘낚시환경부담금’ 도입 재추진 댓글+6 2023.07.09 20:54 5117 5
12707 짜장면 양념에 함께 버무려진 그것(혐) ㄷㄷ 댓글+4 2023.07.09 17:26 6493 1
12706 김건희 땅값 수직 상승 댓글+46 2023.07.07 21:10 8998 16
12705 슈카월드가 말하는 한국 출산율이 망한 여섯가지 이유 댓글+17 2023.07.07 14:41 6753 9
12704 불법촬영.. 이례적으로 증거 인정 댓글+7 2023.07.07 14:39 6684 7
12703 남편에 성매매 들킬까봐 "성폭행 당했다"…판사 "무슨 생각이냐" 댓글+1 2023.07.07 14:38 5973 3
12702 카페 여사장 뒤에서 끌어안은 70대남 댓글+6 2023.07.07 14:37 5970 4
12701 편의점 1800만원 참교육 후기 댓글+7 2023.07.07 14:35 6960 17
12700 서버비 폭탄나온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 근황 2023.07.07 14:35 5698 4
12699 전 아이돌 트레이너의 피프티 피프티 사태 해결 방안 제시 댓글+9 2023.07.07 10:37 6928 13
12698 순살자이에 이어서 통뼈캐슬 등장 2023.07.07 10:02 6285 6
12697 원희룡은 다 알고 있었다 댓글+16 2023.07.07 08:31 6651 21
12696 전홍준 피프티피프티 대표, 20년 전 샵 해체 때 이지혜 보호한 '양… 2023.07.06 17:17 7766 13
12695 어느 소아과 폐업 안내문 댓글+7 2023.07.06 15:01 6183 9
12694 붕괴됐던 검단아파트, 1666채 모두 허물고 다시 짓기로 결정 댓글+14 2023.07.06 14:59 575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