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하면 생기는 불이익들

혼인 신고하면 생기는 불이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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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센 2023.03.29 15:23
저기에 한부모 가정이면 육아지원도 더 나와서 그냥 그렇게 키우는 집도 많다는 사실 ..
느헉 2023.03.29 17:40
레알이네

위장혼인 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의 선까지 해줘도

지금 혼인율 출산율은  극복이 가능할지 장담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유가 있어서 제도를  저렇게 만들었겠지만

계산기 두드렸을 때  저러면 결혼, 혼인신고할 이유가 하나더 없어지는 거지.
출산율로 인해서 모든 제도가 천지개벽수준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
몽헤알 2023.03.29 20:11
결혼 메리트 조또 없네
정센 2023.03.29 22:33
공론화 되면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줄거같은 느낌 ..
타넬리어티반 2023.03.30 06:44
[@정센] 혼자 사는 사람에게 불이익도 솔직히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도 적어도 결혼을 선택한 사람에게 이득은 줘야지. 혼자 사는서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거랑 사회에 기여도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대접을 해줌. 혼자 사는게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어쩔수없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혜택을 줄 수 밖에 없고, 반대로는 점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음.
yorn 2023.03.29 22:49
내가 느끼던게 몇개 있네. 정리 잘했다. 미혼때 대출도 더 잘나오고 그랬던거 같았어
ㅇsadasd 2023.03.29 23:04
진짜 욕나옴... 우리 부부도 합산소득 9천인데... 이게 많은지도 모르겠고 세후 월 500~600선인데.. 저기 있는 정책 대출 하나도 못받고.. 그나마 애기 없으면 괜찮은데 아기 생기니까 빠듯하고.. 진짜 정부가 출산율 늘리고 싶다면 .. 신혼부부 및 아이 있는 가정에게 주담대 정책 대출 대폭 완화해여ㅑ함,,,
쥔장 2023.03.29 23:06
결혼하는 가정을 당연히 여긴 결과.
아무도 혼인신고하기를 꺼리고 심지어 결혼한 사람도 절세를 위해서 이혼하게 만들었음.
깜장매 2023.03.30 10:45
이글 사회적 불만 이 많고 무능하고 공돈만 바라는 사람이 쓴것 같다
언제부터 정부 돈 아니면 결혼 못했다고 합산 소득 6천 안되는 사람은 결혼 안한다고?
무슨 나라가 호구인가 하나하나 어떻게 빼먹을까 고민만 하는듯 결혼이나 사회적 성장은
꼭 남에게만 의지하면 안되
김밥이이 2023.03.30 13:56
[@깜장매] 평생일해도 집을 살까말까한 세상임. 신생아수는 줄어가고 노령인구늘어나면서 노동가능인구수도 줄어듦
그럼 결혼장려해서 애많이좀 낳아라고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는데 저지경인게 문제임

다들 결혼도하고싶고 애도 낳고싶은사람 많은데...국가도 문제인걸 알면 제대로 도와줘야지
nicia 2023.04.02 10:40
[@깜장매] 무능한건 본인같은데? 결혼으로 인해 오히려 제도의 혜택이 줄어드는걸 얘기하고 있는데 알아먹지도 못하고 헛소리임? 잘못된거에 불만을 가져야 바뀌지. 딱보니 소득제한때문에 혜택 못 받는 경험이 없는가보네. 그리고 "안돼"다. 종결어미라고 못 들어본듯.
불시크 2023.03.30 13:13
맞음 혼인벌금임. 나조차도 아직 혼인신고 안하고 살고 있고, 주변인들도 혼인신고 한 사람 1커플밖에 없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1커플은 저런 부동산관련 정책조건이나 대출조건 공부 안 하는 좀 떨어지는 친구...
혼인신고 안하면 집 따로따로 담보대출 받을 수도 있는걸 혼인신고하면 담보대출도 하나밖에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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