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6,252 2024.05.27 11:53 7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220.♡.31.160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106.♡.194.1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211.♡.201.205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Skull 2024.05.27 14:38 14.♡.204.25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223.♡.250.95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121.♡.16.90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112.♡.209.45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183.♡.163.31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118.♡.2.168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844	귓볼 아래에 농양 생긴 환자를 만난 의사 댓글+3개	2023.07.20 17:53	5707	6
12843	완치 불가 성병 일부러 옮긴 20대 男 댓글+7개	2023.07.20 17:06	6283	2
12842	오늘자 서이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댓글+4개	2023.07.20 13:45	5975	2
12841	중견기업 유한양행 근황 댓글+2개	2023.07.20 13:44	5897	11
12840	그냥 욕해도 돼. 나 초등교사야. 초등학생 학부모들 꼭 봐줘 댓글+10개	2023.07.20 13:43	5982	5
12839	학교에 근조화환 보내는거 멈춰달라는 서이맘 카페 회원 댓글+12개	2023.07.20 13:42	5750	7
12838	요즘 아동학대 수준 댓글+4개	2023.07.20 13:40	5283	4
12837	입만 벌리면은 자동으로 댓글+8개	2023.07.20 13:13	6184	10
12836	전국의 선생님들 힘내시길.... 댓글+5개	2023.07.20 11:45	5440	3
12835	결혼적령기 변호사의 나는 솔로 시청 후기 댓글+6개	2023.07.19 23:14	6402	9
12834	제발 먹튀는 아니라고 믿고싶은 횟집 사장님 댓글+3개	2023.07.19 22:02	5603	2
12833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댓글+2개	2023.07.19 22:01	6192	19
12832	결정사 대표가 말하는 금수저 남자들의 결혼상대 댓글+4개	2023.07.19 17:40	6085	8
12831	나는솔로가 증명한 명백한 사실 댓글+4개	2023.07.19 17:39	5803	4
12830	저출산의 본질적 문제가 뭔지 짚어주는 서울대 교수님 댓글+7개	2023.07.19 17:38	5239	6
12829	브라질 팬 구한 BTS 진 군대 사진…"강도가 보고 도망" 댓글+1개	2023.07.19 15:12	6120	6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