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2024.05.27 12:03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2024.05.27 12: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2024.05.27 13:36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Skull 2024.05.27 14:38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2024.05.27 15:41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2024.05.28 00:48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2024.05.27 20:13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2024.05.27 22:47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2024.05.28 10:10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933 "남성 생식기 온전한 트랜스젠더 선수 앞, 일주일 18번씩 옷 벗었다… 댓글+12 2023.07.31 17:33 7487 5
12932 현재 일본 트위터에서 난리난 이슈 댓글+20 2023.07.31 12:45 6726 8
12931 슈카월드가 분석한 10~20대가 아이폰을 많이 쓸수밖에 없는 이유 댓글+12 2023.07.31 07:59 6698 7
12930 대초식남 시대 도래..(feat 20대 연애율) 댓글+6 2023.07.31 07:58 6350 5
12929 sns에 남혐하다 걸린 초등교사 댓글+2 2023.07.31 07:56 5830 2
12928 근무시간 강남서 성매매 한 지방판사...파면 못한다 댓글+4 2023.07.31 07:55 5552 8
12927 애견호텔 맡긴 강아지…10시간 만에 열사병으로 숨져, 피해 견주는 가… 2023.07.31 07:54 5448 4
12926 1군 건설사 아파트 하자 분쟁 건수 순위 댓글+3 2023.07.31 07:53 5784 11
12925 jtbc 사건반장 주호민.. 특수교사 댓글 댓글+6 2023.07.31 07:53 5818 4
12924 점점 좆되가고있는 대한민국 생태계 댓글+5 2023.07.31 07:52 6617 5
12923 권오중이 자폐아들을 위해 하는일 댓글+4 2023.07.29 14:06 6743 18
12922 앞으로 갈수록 학교 선생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 댓글+11 2023.07.29 07:43 6503 5
12921 유족측이 공개한 서이초 교사 사진 댓글+5 2023.07.29 07:40 7467 5
12920 교사 폭행한 중학생, 강제전학 위기에 교사를 성희롱으로 걸어버림 댓글+2 2023.07.29 07:38 6288 7
12919 뉴데일리 박아름 기자에게 입장문 낸 서이초 교사가족 댓글+4 2023.07.28 22:05 7185 13
12918 코스트코 대표 이사가 직원 사망한 장례식장에서 한 말 댓글+1 2023.07.28 22:05 545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