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어린이 사망시 징역 최대 12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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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어린이 사망시 징역 최대 12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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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는 안 되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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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플레임드래곤 2023.04.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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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최고를 올리는것도 올리는건데
최저를 올리라고 ㅡㅡ
지급명령 2023.04.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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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문제지 판사가 최고형 때리냐 보통 4년형이라던데
anjdal 2023.04.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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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는 개ㅈㄹ병을 해도 절대 안나옴.
의미가 없다 ㅂㅅ들 진짜
웅남쿤 2023.04.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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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랄들을 한다 ㅋㅋㅋ
판새 씹 새들 지들이 하던, 지 새끼가 하던, 지 가족이 하던,
어떻게든 빠져나오게 하려고 개 씹 쓰레기 수작을  다 부리네
Doujsga 2023.04.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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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해나면 최저형량부터 올려라
힐링라이트 2023.04.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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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 자애로운 판사가 집유를 때릴거야... 합의봤다고...
흐냐냐냐냥 2023.04.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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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최저고 최고는 사형 가야지
메좆 2023.04.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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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냐냐냐냥] 진짜 공감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시켜도 무방하지 않음?
잉여잉간 2023.04.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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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높아봐야 2년, 3년 때리면 그만 아닌가?
최저를 높여야지
Randy 2023.04.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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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해 미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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