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베스트

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6995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것이라면 엄하게 처벌해야겠으나 사상자가 9명이 나왔음에도 운전자 과실 인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와... 사상자가 9명인데 고작 징역 5년이 최대라니.. 

 5

이전글 : 올림픽 메달로 얻는 연금 혜택 논란에 대해서

다음글 : 초등생 딸 집 찾아와 성폭행한 남성 2명 영장기각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15지네요 2024.07.31 17:15
답변 신고
그런말 늘 나오잖아
사람 죽이고싶으면
술먹고 차로 밀어라고
hipho 2024.07.31 18:08
답변 신고
[@15지네요] 주취감경 하면... 5년이 아니라 한 3년 되려나?
반성문 쓰면.. 2년? 공탁금 걸면 1년?
꾼경구 2024.07.31 22:28
답변 신고
진짜 개법이다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종료) 뉴발란스 50%~90% 맨피스 특가 판매방송 공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741 남의 소득이 오르는게 싫은 사람들 댓글+13개 2023.10.14 17:32 6978 21
13740 쿠팡 새벽 배송 중, 숨진채 발견된 배송직원 댓글+2개 2023.10.14 16:28 5723 5
13739 유명 취업 카페, 알고보니 업체의 은밀한 '바이럴 마케팅' 2023.10.14 16:08 5725 2
13738 호날두.. 이란에서 간통 혐의로 채찍형 댓글+7개 2023.10.14 16:06 5784 0
13737 400 넘게 버는데 월 40만원 쓴다는 개발자 댓글+4개 2023.10.14 16:05 6370 2
13736 최장기 자숙한 연예인 댓글+10개 2023.10.14 15:24 6636 7
13735 박수홍 父 "비자금, 박수홍이 여자 차·선물 사준다고 만든 것" 주장… 댓글+15개 2023.10.13 15:44 7409 5
13734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조금의 피해도 받기 싫어함 댓글+7개 2023.10.13 13:30 6120 7
13733 김용호한테 너도 인생 걸라고 일침했었던 누나 댓글+14개 2023.10.13 12:50 7436 24
13732 일본에서 출시된 '개존맛 김치'가 부끄러운 기자 댓글+5개 2023.10.13 12:41 5775 3
13731 국세청이 오승환 털었다가 굴욕 먹은 사연 댓글+3개 2023.10.13 12:40 6129 5
13730 곧 역대급 폰지사기 하나 터질예정 댓글+1개 2023.10.13 11:41 6711 8
13729 가수 남태현 "약물 중독 혼자선 해결 못 해..단 한 번도 손대선 안… 댓글+1개 2023.10.13 11:38 5528 1
13728 환불대란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근황 2023.10.13 11:25 5759 0
13727 오또맘 한창일 때 저격했던 김용호 댓글+4개 2023.10.13 11:19 6725 7
13726 난리난 해외주식갤러리 댓글+2개 2023.10.13 11:17 6095 1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