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8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검찰에 송치하되,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법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4818?sid=001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옹가네 2024.07.08 12:18
특검 반대하면 범인이네
윤이랑 임이랑 사귀는 사이임?? 왜 저렇게 지켜쥴리고 난리야??
어른이야 2024.07.08 12:47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리적바이든] ㅁㅊ 이유없이 저렇게 지켜쥴리가 없는데 말이지
몬드리안 2024.07.08 12:58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리적바이든] 주가조작 한 패거리잖아요
다크플레임드래곤 2024.07.08 12:53
이래도 특검이 필요없어?
타넬리어티반 2024.07.08 14:32
수사가 잘 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없다는데 ㅋㅋ 공수처도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게 국회 질의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경찰도 수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게 드러났으니 ㅋㅋㅋ 특검 밖에 답이 없네 ㅋㅋㅋ

그리고 애초부터 군법원이 군내 사고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할 우려로 민간으로 이첩하도록 법을 만들었더니 ㅋㅋㅋ 경찰들 마저도 결국 행정부 수장의 눈치보느라 수사를 제대로 못할거면 ㅋㅋ 이 모든 법치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을 이상한 대통령 하나가 싹다 무력화시키는 중이네.

행정부 소속된 검찰과 경찰이라는 수사기관+공수처마저도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데 제대로 되는게 뭐가 있냐고 ㅋㅋㅋ
gibin 2024.07.09 23:25
고위직 군바리들이 이런 사고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훈련이나 작전 할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게 와꾸 짜놓고 행동하는 듯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351 예산 깎인것도 억울한데 반성문도 작성하라 해서 빡친 연구기관 댓글+3 2023.09.05 12:52 5870 13
13350 진품을 가품으로 오해해버린 롤렉스 코리아 근황 댓글+4 2023.09.05 12:46 6467 17
13349 강원도 동해시 공식인스타 댓글+6 2023.09.05 11:53 5478 6
13348 외국인 내모는 명동 노점 댓글+4 2023.09.05 10:12 5263 4
13347 3년간 저소득층 도운 '부산 기부천사'…BTS 지민 아버지였다 댓글+2 2023.09.05 09:36 4637 6
13346 블라인드 난리난 청정원 불륜썰 댓글+2 2023.09.05 09:32 6708 14
13345 음주사망 운전자 또 음주운전... 집행유예 댓글+5 2023.09.05 09:31 5493 6
13344 민원 아예 없는 완벽한 교사가 되는법 댓글+4 2023.09.05 09:31 6488 9
13343 스웨덴이 중국을 정말 싫어하는 이유 댓글+2 2023.09.04 17:24 6857 13
13342 "왜 여학우만 생리대 주냐"…대학교 복지에 남학생들 부글 댓글+9 2023.09.04 17:13 6599 5
13341 나는솔로 역사상 최고 빌런에 등극한 16기 영숙 댓글+3 2023.09.04 13:51 6548 3
13340 '무빙' 외신들의 호평 정리 댓글+7 2023.09.04 10:56 6870 5
13339 한국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세무사 댓글+3 2023.09.04 10:51 6433 11
13338 '동해'를 '동해'라고 못하는 국민의힘 댓글+14 2023.09.04 10:43 6624 17
13337 정부, 외평기금 떼서 세수부족 메운다 댓글+6 2023.09.04 10:15 6142 8
13336 '정부 曰, 출산율은 놀 것이 많아 애 안낳는 청년 탓' 댓글+16 2023.09.03 22:12 674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