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처분

베스트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처분


 

https://m.yna.co.kr/view/AKR20231214159800004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6

이전글 : 보배 포르쉐 아파트 불법주정차

다음글 : 갑자기 정확도가 떨어지고 게을러진 AI근황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호롤롤롤로1 2023.12.15 12:25
신고
에라이
하반도우 2023.12.15 12:48
신고
경찰의 시각이다이거지
도부 2023.12.15 13:54
신고
병역법에 없나?? 개인이라서 그런건지 또 말장난인건지 모르겠네
뚠때니 2023.12.15 15:27
신고
예비군 불참하면 검찰에서 벌금때리면서 이 뭔씹 국방부랑 예비군은 뭐하냐 대체
도선생 2023.12.15 22:14
신고
안가면 벌금
가면 불이익
한국 좋네 !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305 오직 김영삼이기에 가능했던 하나회 숙청 작전 댓글+6개 2023.12.11 19:45 7232 13
14304 현재 디즈니 상황 댓글+3개 2023.12.11 19:42 6960 1
14303 인천 고딩 술집 16만원 먹튀ㄷㄷㄷ 댓글+3개 2023.12.11 18:02 7291 6
14302 이번 수능 만점자와 전국 수석이 다닌 재수 학원 비용 댓글+3개 2023.12.11 13:01 7226 2
14301 김용호 기자에 대해 언급한 한예슬 누나 2023.12.11 12:59 6288 3
14300 "우는 소리 듣기 싫어"…생후 3일 딸 살해 후 냉동고에 얼려 유기한… 댓글+5개 2023.12.11 12:40 6218 2
14299 또 레전드 찍은 병무청 댓글+6개 2023.12.11 12:02 9310 9
14298 트위터에서 터진 뮤지컬 관객매너 논란 댓글+11개 2023.12.11 11:50 7549 7
14297 "똑닥앱 예약 환자 많다" 진료 거부...8곳 병원 적발 댓글+5개 2023.12.11 11:19 7068 5
14296 워킹맘에게 새벽,휴일 근무 지시하면 안됨 댓글+12개 2023.12.11 10:49 7124 1
14295 월급 80만원, 영어, 개발에 능통한 인도 MZ들이 온다면? 댓글+5개 2023.12.11 10:46 6007 6
14294 현재 의류업계 근황 댓글+3개 2023.12.11 10:14 6010 2
14293 첫 외래어 법정동 ‘에코델타동’ 생기나...한글 단체 반발 댓글+5개 2023.12.11 09:52 5050 3
14292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는 기후변화 댓글+6개 2023.12.11 09:50 5624 4
14291 충격적인 현재 엔씨 TL 상황 댓글+3개 2023.12.09 15:16 6610 3
14290 아버지 키워준 90대 유모를 내쫓으려던 전문직 아들 댓글+4개 2023.12.09 15:15 5798 10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