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피셜 "ㅂㅅ" 욕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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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피셜 "ㅂㅅ" 욕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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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jsga 2023.04.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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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판사가 재량껏 판단한거같은데
욕이 대상을 지칭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판단한거같음
욕은 맞는데 그게 저 사람을 직접 모욕하려 했다 보기 어렵다는거
Doujsga 2023.04.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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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jsga] 보통 사건사고가 터졌을때 판사를 욕하는게
아니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판단해야지
일방적 판례를 따라가서 선고하면 어쩌냐 하는건데
이렇게 판사가 재량껏 판단하면
또 이렇게 비판이 나오니 이거 참...
뚱뚱한혓바닥 2023.04.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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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ㅂㅅ들
구라맨 2023.04.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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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ㅂㅅ
kazha 2023.04.2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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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 판새
완타치쑤리갱냉 2023.04.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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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같은 ㅅㄲ들
정장라인 2023.04.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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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ㅂㅅ
잉여잉간 2023.04.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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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1새 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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