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反)헌법적 과잉 대응”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5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발생하자 군(軍) 대체 인력 투입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했다.
2차 파업 당시 노무현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업무 복귀 없인 대화도 없다는 이유였다. 경유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사법처리했다. 반면, 운행 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줬다. 현 정부의 대응 방식과 거의 똑같다.
결국 2차 파업은 내부 분열로 다수의 화물연대 노조원이 복귀하면서 16일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정부는 이듬해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제를 만들었고, 이를 현 정부가 발동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31898?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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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욕하면 노무현 욕하는거니 친 민주당계는 조용하셈"
이게 언론?
이젠 전정권탓도 모자라서 문재인과 노무현을 한번에 다 데려오는구나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아우 듣기 싫어
오늘은 이걸로 모든 사이트 도배하드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무현정권 당시는 imf도 벗어나고 살기 좋아서 웰빙이 유행하던 시대임
지금처럼 고유가 고물가로 화물연대가 적자보며 운행하던 시대가 아님
완전 북한이야 북한
화물연대가 갑자기 협상 무시하고 2차 파업해서 그런건데
그건 쏙 빼놓고 2차 파업 얘기만 하네 ㅋㅋ
역시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