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어린이 사망시 징역 최대 12년→15년

7,002 2023.04.25 16:44 6

https://www.news1.kr/articles/?5026508

만취 음주는 안 되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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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플레임드래곤 2023.04.25 16:47 220.♡.73.110

아니 최고를 올리는것도 올리는건데
최저를 올리라고 ㅡㅡ

지급명령 2023.04.25 16:59 112.♡.77.190

최저가 문제지 판사가 최고형 때리냐 보통 4년형이라던데

anjdal 2023.04.25 17:15 211.♡.68.47

최대는 개ㅈㄹ병을 해도 절대 안나옴.
의미가 없다 ㅂㅅ들 진짜

웅남쿤 2023.04.25 17:42 211.♡.12.28

지 랄들을 한다 ㅋㅋㅋ
판새 씹 새들 지들이 하던, 지 새끼가 하던, 지 가족이 하던,
어떻게든 빠져나오게 하려고 개 씹 쓰레기 수작을 다 부리네

Doujsga 2023.04.25 19:43 121.♡.234.180

음주상해나면 최저형량부터 올려라

힐링라이트 2023.04.25 21:06 182.♡.102.5

걱정마! 자애로운 판사가 집유를 때릴거야... 합의봤다고...

흐냐냐냐냥 2023.04.25 21:25 223.♡.86.149

저게 최저고 최고는 사형 가야지

메좆 2023.04.25 23:00 60.♡.226.190

[@흐냐냐냐냥] 진짜 공감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시켜도 무방하지 않음?

잉여잉간 2023.04.26 08:19 125.♡.118.3

최고가 높아봐야 2년, 3년 때리면 그만 아닌가?
최저를 높여야지

Randy 2023.04.26 09:15 112.♡.82.194

미개해 미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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