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비군 훈련은 출석 인정 안 돼”… 성적 1등 하고도 장학금 깎였다

[단독] “예비군 훈련은 출석 인정 안 돼”… 성적 1등 하고도 장학금 깎였다

학교 측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학생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에게 결석 처리를 해서 불이익을 준 사실이 8일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중인 김모(29)씨는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학기말 최종 성적으로 99점을 맞아 1등을 하고서도, 1등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지난 2일 알게 됐다. 해당 수업은 교양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인데, 1등에게는 1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김씨를 포함해 3명의 학생이 공동 1등을 했지만, 김씨는 최종 성적에서 2점을 감점 당해 결국 두 학생이 1등 장학금을 수령했다.

김씨는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 교수는 성적 정정을 거부했다. 해당 교수는 김씨에게 “정규 수업이 아닌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해 개강일에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 “최종 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에 예비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엔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에서 학생 예비군 참석자에게 출석, 시험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가 국방부는 각 대학에 ‘학생 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공문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을 결석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해당 학생에게도 1등 장학금은 아니지만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며 “사전에 유고 결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됐으며, 학생들도 숙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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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꾸르 2023.06.09 03:31
이런건 국방부가 안나서나 대학 상부에 헬기 띄우고 전투기좀 날라다니자
kazha 2023.06.09 05:30
이 얼마나 개ㅂㅅ 같은 나라냐
길동무 2023.06.09 07:09
폭격맞을 학교네
야야야양 2023.06.09 07:27
ㅋㅋㅋ
대한민국 법위에 학교 센터법
에라이
고담닌자 2023.06.09 08:28
나라가 ㅂ1ㅅ같으니 저딴 마인드를 갖고있는 사람들이 있지 ㅡㅡ
단체시위라도 해야되냐>? 국방의의무를 갖고? 의무인데?
도부 2023.06.09 08:51
혹시 그 교수 성별이...?
아리토212 2023.06.09 09:00
저런 위법을 대학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조치를 못하는건가 기득권들이라서?
Arinasia 2023.06.09 09:55
ㅋㅋㅋ 나라법보다 위에있네 아주 대단해
뚠때니 2023.06.09 10:47
예비군법이 진짜 개조스로 보이나 ㅋㅋㅋㅋ
느헉 2023.06.09 11:45
누군가 법으로 끝을 봐서 피해보상처리 까지 완결 지어야 이런 시비가 없을 듯.
김이지 2023.06.09 12:25
법보다 우선한다고...? 논란된거 보니까 법적으로 판결 한 번 받겠네
윤아아빠 2023.06.09 13:00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외대 측은 "해
당 교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A 씨에게 장학
금 재지급이 결정됐다"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참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라
는 취지의 공문을 각 과 사무실과 교수에게
보내고 있지만,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진
심으로 A 씨에게 사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정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했
다"며,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예비역'들
에게 절대로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었다"고
전했다.
느헉 2023.06.09 13:17
[@윤아아빠] 역시... 인터넷 돌아다니는 짤은 확인 없이는 함부로 확정지으면 안되는거 같음.

이미 여기서도 토막난 짤 만으로 갈라치기 갈등의 판이 벌어졌고...

그 교수 성별... 법이 ㅈ으로 보이냐... 나라가 병1신같으니... 등등 이미 다양한 사회갈등이 쏟아져 나왔고

이전에 본 1800명은 외대는 예비군법 무시하는 ㅈ같은 행정을 하고 있다고 불신감을 품고 있겠지.

하지만 실상은 문제는 이미 시정되었고 행정처리의 오류가 있었고 이로인해 빠르게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는거지.
케세라세라 2023.06.09 14:53
[@느헉] 학교측의 사과이고 교수의 사과는 아직 없음.
상류 2023.06.09 18:28
[@느헉] 엥 함부로 확정이라니;; 형 글 다시 읽어보고와야 할듯;;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냐고 막말로 기본적인 상식아닌가?
애초에 예비군 훈련으로 출석 인정 가능한건 '법' 으로 정해져 있는거라니까?
그런데도 교수가 항의가 들어왔는데 왜 항의를 하는지를 본인도 '알고있는' 상태에서 저딴 대응을 하니 문제가 되는거고..
법보다 학칙이 우선이란건 어느나라 x소리야.. 했는데 그게 이 나라 일이네  생각할수록 x같네
엨으 2023.06.10 15:25
[@느헉] 학교만 사과한 상태임 교수는 사과 안함
푸른하늘빛 2023.06.10 21:43
[@느헉] 님도 잘못 된 정보를 주고 있음 공식적인 사과는 학교가 했고 교수는 사과 안함
미루릴 2023.06.09 18:18
교수새끼 군대 안 다녀온 놈(혹은 년)일 듯;;
하반도우 2023.06.10 11:43
그 교수도 한마디해보라고해
뭐라는지 들어나보자
학교측 입장만 나오는것도 우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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