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요약
추진중이던 망사용료 법안 막음
향후 생길 망사용료 법안도 막겠음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며
공공인터넷을 막는 통신업자에 대한 공격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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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이든을 날리든처럼 프레임 놀이 하나
아니면 천공 숨기려고 미리 프레임 선점해서 프레임 놀이인가?
팩트는 2015년 현 국민의힘 정권시절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구만
그러다가 2019년 다시 수정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그나마 민주당에 장경태의원이 많이 공론화해서 막았구만
왜 풀이야기 안함 ㅎㅎㅎ
또또 민주당 추진한거 팩트잖아 하면서 소리치려나 ㅋㅋㅋ
국민의힘은 쏘오옥 빼고 개웃기노 ㅋㅋㅋㅋ
그러다가 다시 개정할려고 민주당 국민의힘 합심하더니
여론이 안좋아서 민주당이 발뺏죠
문제는 언론가레기가 주내용은 빼고 치우쳐서 이야기한다는거죠 ㅎㅎ
주범 국민의힘->공범 민주당(18x명이 친성)->반대여론->공범이 먼저 발 뺌.
이런 상황인거고.
위 짤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발을 빼는 성과를 냈다' 정도의 내용만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을 쉴드친거로 보이는 건가?
너무 나간거 같은데
님도 그분 이야기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