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명물' 십원빵 법정 간다...통화 당국 "화폐 도안 무단 도용"

'경주 명물' 십원빵 법정 간다...통화 당국 "화폐 도안 무단 도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50603?sid=102


1. 한은 허가없이 도안을 영리적목적으로 사용하는건 원래 불가능


2. 허가가 있더라도 최대가 6개월 사용가능

(십원빵은 2019년부터 무단사용 중)


3. 점차 프렌차이즈화 되고 매출액이 100억에 달하자 한은도 문제의식 커짐


4. 지난해 5월에 이미 공문 발송했기때문에 계도기간 충분히 줬다 판단하고 소송



+추가내용) 

5. 십원빵 업체들은 무상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포털에 

조폐공사가 도안을 실수로 올렸다가 뒤늦게 내린적이 있으니

그걸 근거로 도안 변경할수 없다 하는 중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수컷닷컴 2023.06.22 17:30
1.0원빵으로 바꾸면 끝남
야담바라 2023.06.24 11:37
화폐공사 치사하네 ㅋㅋ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725 또 터졌다! 대리수술 2023.07.10 16:44 5173 3
12724 양평 사태 초간단 요약 댓글+4 2023.07.10 16:42 6494 20
12723 손 핥은 뒤 특정 부위 쓸어올려…화사 '19금 안무' 고발당했다 댓글+11 2023.07.10 16:13 6119 6
12722 여수 낭만포차 근황 댓글+4 2023.07.10 15:38 5697 3
12721 러시아가 이슬람 세력을 동화시킨 방법 댓글+5 2023.07.10 10:38 5276 13
12720 동갑 여사친과 결혼해야할지 고민중인 블라인.blind 댓글+16 2023.07.10 10:37 5593 5
12719 킥보드에 '흠집'난 포르쉐 차주, 사건 공론화되자 보낸 문자 댓글+2 2023.07.10 10:36 4915 6
12718 순살자이라는 별칭이 잘못된 이유 댓글+9 2023.07.10 10:35 4960 8
12717 남편 직장에 존예녀 들어와서 걱정된다는 유부녀 댓글+3 2023.07.10 10:34 5120 5
12716 음식 무료로 줬더니…“물은 왜 안줘” 폭행·성추행한 50대男 징역형 댓글+4 2023.07.10 00:00 5200 5
12715 'BJ아영 사망' 캄보디아서 성폭행 의심 정황 드러나 댓글+2 2023.07.09 22:51 5627 3
12714 사상 초유의 대형참사가 될 뻔했던 사건 댓글+4 2023.07.09 22:50 6072 12
12713 취업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평가가 좋은 디시 생산직갤러리 게시글 댓글+6 2023.07.09 22:26 5310 12
12712 현재 상당히 심각한 미국 연애시장 댓글+1 2023.07.09 22:25 5576 4
12711 망가 그려서 판매한 20대 댓글+7 2023.07.09 21:51 5369 3
12710 온갖 유사과학은 다 믿는 남편 댓글+5 2023.07.09 21:48 5198 5